표제 : 2015 선거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하자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 여성정치참여 142개국 중 93위 (2014 ‘세계 성격차 보고서’ 정치참여 부문)
- 19대 여성 국회의원 47명, 전체 국회의원 중 15.7%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 세계 188개국 중 93위,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아랍국가 평균 16.1% (2014 국제의원연맹 보고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3:1 기준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후, 선거구획정 기준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이를 환영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역시,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비례대표제도는 정치입문의 벽이 높아 현실정치 진출이 쉽지 않은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주요한 정치 진출 통로이다.

그러나 현행 의원정수 변동 없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여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자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도리어 비례대표 축소를 논하는 것은 퇴보다.

15.7%.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계 평균 22.1%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인 수치지만, 이마저도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한 ‘여성 할당제’ 도입(2004)과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및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없었다면 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법제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728
* 관련기사 : http://me2.do/F0bKUt5C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7-28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