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그 위상에 걸 맞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한국이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은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로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 전반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퇴보하며 ‘헬조선’임을 실감하는 지금, 현 정부가 차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자성과 성찰의 태도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2015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는 차벽과 물대포로 짓밟히고 있으며, 학생·청소년은 인성교육진흥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등으로 획일화된 특정 가치를 주입시킬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전세대란, 청년실업, 비정규직 차별, 가계부채 폭증, 영세상인의 폐업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저하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란 허울 좋은 명목 아래 ‘4대 노동악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으며(한국여성의전화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 분석결과),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LGBTI)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 또한, 바로 며칠 전인 12월 5일, 최갑순 님의 별세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마흔여섯 분만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의 마지막 날이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남은 한 주는 더욱 특별히 인권탄압에 맞서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 인권을 쟁취한 역사를 기억하며, 변화를 위한 연대의 손을 맞잡기로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208

* 관련자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5 한국 인권보고서> http://goo.gl/Bw19Re

* 관련기사 : http://goo.gl/BHjLBB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2-8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