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자국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인가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12월 28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회담 발표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과 진정성이 담긴 사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을 뿐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의 대상 역시 ‘다수의 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눙쳤고, 내각책임자인 아베총리의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대독사과’에 그쳤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여성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국가적 범죄를 여전히 몇 푼의 돈으로 무마하며,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과 배상, 재발방지 책임을 철저히 방기했다.

이토록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저버린 것은 실로 엄청나다. 여성인권과 평화를 향한 수천 번의 수만의 외침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재산인 평화비 철거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한일 정부 간 합의내용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하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50년 전, 한일 양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라는 현실논리를 내세워 과거청산 문제를 덮기로 담합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우리는 그 치욕적이고 폭력적인 외교적 담합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참담히 지켜보게 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비를 지켜낼 것이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229
* 관련 성명서 전문보기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http://goo.gl/YMDrzu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2-29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