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합의? 협의? 협상? 해결?
지난 12월 28일의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이번 발표를 통해 양국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니, “해결”이라 부르는 게 맞는가 보다.

그간 수차례 피해여성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당사자 없이 진행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이 빈껍데기 같은 회담은 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피해당사자, 관련 단체 활동가, 시민 모두를 모욕했다.

피해당사자가 버젓이 생존해 있는데, ‘사죄’는 대체 어디에 한 것이며, 등록된 피해자만 238명인데, 이들 각각의 70여 년을 어떻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가. 이 모호하고, 비도덕적인 일본 측의 조치에 한국 정부는 무엇을 협력하겠다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무엇으로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서로 무슨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인가.

이 와중에 오늘 아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회담 관련 여성가족부의 보고를 듣기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합의한 일정이 아니고 출석 요구가 없어서란다. 역시 오늘,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이미 여성가족부와 실무차원의 협의를 개시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신속히’ 일을 처리하는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내용을 몇 번이고 읽어본다. 일본 측 표명사항,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다수의 여성”, “명예”, “존엄”, 그리고 “깊은 상처”, “책임”, “통감”

고쳐 주문한다. ‘다수의 여성’이라 칭하지 말 것, 피해자 개개인의 이름을 부를 것, 이름을 모른다면 이름을 찾아낼 것, ‘어떤’ 명예와 ‘어떤’ 존엄인지를 밝힐 것, ‘깊은’ 게 어떤 건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낱낱이 육성으로 읊을 것,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통감’한다면,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사무치게 느끼는지 몸으로 보여줄 것.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105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 http://me2.do/IIAUHPk9?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5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