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데이트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한다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데이트폭력

기술 : 애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염산을 뿌리고, 애인을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애인을 살해한 뒤에 암매장한 사건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사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여성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데이트폭력’은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문제화 되었고, 최근 경찰청과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 다투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데이트폭력 대응체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방안 검토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경찰과 정부에서 이제라도 데이트폭력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 발표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정책, 요란한 구호만 난무한 허울뿐인 대책,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 오히려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을 강화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과 이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범죄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정책,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정책, 젠더와 인권의 관점이 분명한 예방정책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216
* 관련기사 : http://me2.do/xGahHM4I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2-16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