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 중단하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지난 25일, 故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쌀 수입 반대와 쌀값 보장을 위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지 317일째였다. 일 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혼수상태에 놓여 있던 故백남기 농민은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그러나 고인은 아직 온전히 영면에 들지 못하고 있다. 사망 당일 밤, 경찰은 故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나, 26일 경찰은 부검 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사인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이 부검이다.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부검 영장 신청에 앞서 故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 진행된 검시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무엇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부검을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망에 하루 앞선 24일, 故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인근으로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고인의 사망 뒤에는 장례식장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조문이 한동안 차단되는 일 또한 벌어졌다.

故백남기 농민이 지난 317일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어야 했던 이유, 결국 사망에 이른 이유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한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생존권을 외치는 한 농민의 목소리를 저지하기 위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힘으로써 삶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지금에도 부검 운운하며 사망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자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덮고자 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故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과 함께 경찰의 부검 영장 재신청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고인에게 폭력을 가해 마침내는 사망케 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데 힘을 더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927
* 백남기농민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http://baeknamki.kr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9-27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