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부도덕과 불법, 무능과 무책임의 총체인 12.28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라!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 사안에 대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황교안 권한대행 측 관계자

4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고령의 피해생존자들이 전 세계 곳곳을 돌며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하루 아침에 뒤엎어 버린 12.28 ‘합의’는 당최 말이 되어서 자행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자 상식인 ‘전쟁범죄 인정·진상규명·공식사죄·법적배상·책임자 처벌·역사교과서에 기록·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어느 것도 하나 이행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 일본정부와 ‘합의’란 걸 했다.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외교랍시고 강행한 이 정권은 피해생존자와 시민들의 반대와 무효화를 요구하는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치유금’을 서둘러 받았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의 배상과 원상회복의 권리를 돈의 문제로 변질시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수백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정권의 모든 적폐와 공범·부역자의 청산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수백만의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고,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졸속과 비선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외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 정권의 부도덕과 불법, 무능과 무책임의 총체인 12.28 ‘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되찾고 다시금 이러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12.28 ‘합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1220
* 관련기사 https://goo.gl/RZvKaA
* 12월 21일 수요일 12시, <126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단체로 함께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2-20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