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년, 당신과 함께한 48번의 화요일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2016년 올 한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억의 화요일을 줄곧 지나왔습니다.

올해 화요논평은 전년도 12월 28일의 기만적인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를 시작으로, 고작 11세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주변의 방관 속에 가해자인 친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연초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선포가 무색하리만치 피해여성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상담 받던 가해자의 폭행 끝에 피해여성이 숨진 사건에 분노했던 화요일들이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기사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쏟아내는 성차별적 언론에는 철퇴를 가하고 싶은 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또한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정부가 내놓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을 끝내 보려 하지 않는 정부의 민낯을 재차 마주한 정책이었습니다.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달 22일 열렸고,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의 3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공익소송으로 지원한지 2년여만의 일입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작동하는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행은 가해자 처벌은커녕 피해자의 정당한 말하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폭력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와 성차별적 사법체계에 맞서 승리하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누며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하기’를 할 것입니다.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검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기별 필요와 이익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여성의 몸을 볼모로 삼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중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는 이 단순한 명제를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법 제정·개정과 정책변화 실현을 위한 동력인 성평등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곳곳을 살피며 여성인권 보장과 여성폭력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1227
* 2016년 한해 ‘화요논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보기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심각한, 여전히, 수많은, 친밀한, 여성폭력, 사건, 사회,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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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2-27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