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0년 상담통계

주제 : 여성주의상담

기술 :

2000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 1. 이 통계에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만 포함되어 있음.

2. 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2000년도 상담통계가 서울여성의전화에 포함되어 있음.

3. 부천, 진해여성의전화는 2001년도부터 상담소를 개소하였음.

4. 천안여성의전화는 2001년도부터 공식적인 상담통계작업을 하였음.

서울여성의전화 2000년 상담통계

2000년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이루어진 상담은 총 25.630건이며, 이는 전화상담 6.575건, 면접상담 769건, 인터넷상담 890건, 1366여성 위기상담 17.385건을 모두 합한 결과이다. 유형별 상담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1>

 
전체 상담건수 중 구타상담이 30.73%인 7.8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이 3.699건으로 14.43%를 나타냈다. 상담방법중 인터넷 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결과보다는 구타상황과 해결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상담을 신청한 80%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10-20대로서 대리상담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자녀가 가정폭력을 대리 상담한 경우는 약63%를 차지한다.
 
가정폭력상담의 경우 피해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신고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1998년 7월 전후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2000년 상담통계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폭력이후 취한 태도와 경찰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법시행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98년, 2000년 면접상담중 상담분석이 가능한 구타설문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2-2>를 살펴보면, 구타 직후 피해여성의 태도에서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전에는 5.25%에 그쳤으나, 제정 직후 9.35%에서 제정 2년후에는 12.55%로 7.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아내구타시 피해여성이 그냥 맞고 있는 경우는 27.07%에서 23.83%로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19.01%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가 그와 같은 경우이다.
 
(사례1) 폭력이 심하여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 계속 구타를 하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례2) 술먹고 구타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출가한 아이들은 참으라고만 한다.
죽을 생각도 여러번 하였다... 세 번째 신고를 하였고 이번엔 구속을 원한다고 했다.
 
<표3-2>를 살펴보면, 경찰의 태도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58.62%에서 제정직후 38.30%로 급격히 줄어 들었고 제정 2년후에도 32.14%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편을 격리시킨 경우'는 6.90%에서 8.51%로 늘어났고 현재는 20.79%로 무려 13.89%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소하라고 한 경우' 역시 13.79%에서 36.71%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현재는 38.1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사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의식의변화로 볼수있다.
 
그러나, 법의 목적에 맞게 현실 속에서 정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거론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사례1) 경찰에 신고 하여도 즉시 내보내 주어서 소용이 없다.
 
(사례2) 습관적으로 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하였다. 파출소에서 3일 있다가 나오더니 더 구타로 위협해서 이제는 파출소에 연락도 못한다.
 
(사례3) 어젯밤 112 신고 후 경찰서에 갔었는데 남편은 '술먹고 늦게 들어왔더니 신고했 다'며 거짓말을 하고 풀려났다.
 
(사례4) 저녁에 구타당하고 오빠집으로 도망갔다. 오빠가 대신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파출소에 높은 경찰이 '뭘 이런걸 신고하냐'고 했다.
 
(사례5) 고소하려고 하였더니,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여 다음날 진단2주를 떼어 갔더니, 진단 4주이상이 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 시행후 경찰이 많은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의 가정사엔 개입하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경찰들 때문에 오히려 신고이후 더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하며, 전국 파출소 경찰들에게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