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법에 호소한 이후 성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을 지원하면서 2003년 성폭력 역고소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그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가 된 여러 사례를 지원했다.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무고 인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무리한 무고 인지가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우려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무고죄 예외규정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