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7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기술 : 2007년 2월 8일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4월 18일 여성단체들과 관련 법조인, 법학자들로 구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통일
2) 부부 간 성폭력도 처벌 가능하도록
3) 동의 없는 성적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4) 친고죄 폐지
5) 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보호감독관계를 남용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생산자 : 임종인 국회의원실, 여성인권법연대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공감

날짜 : 2007-02-08

유형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