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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에 함께 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 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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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 정책원칙 및 방향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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