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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에 함께 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 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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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정책원칙 및 방향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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