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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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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오후 7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창비 카페에서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간담회가 있었다. 2013년에 생존자의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기획되었던 책은 2017년에 출간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저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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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에게나 폭력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 폭력을 잘 이겨냈든, 그렇지 못했든 그 경험은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의 짙고 엷음은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하는 폭력은 그 자국의 패임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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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란희_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 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제안
고미경_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패널토의 신경아_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백미순_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강혜숙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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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 : ‘둘루스 모델’ 관련 기관방문 일정 및 내용
_ 온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활동가)
■ 발제
? 여성운동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로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적 대응(CCR)
_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미네소타 가정폭력관련 법 리뷰
_ 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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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경과보고 : 서재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 자유발언
? 정장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의 위험성 및 경찰의 부당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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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지난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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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의 경찰 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좇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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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그 후④] 젠더폭력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23세의 젊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생을 빼앗겼다. 누군가 남겨 놓은 추모 문구에 "죽어가면서 왜냐고 물었을 것 같다"고 적어놓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누구에게나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죽음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가정폭력이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 혹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라 여기는 그 이유에는 공통적인 게 있다. 바로 친밀성이다. 친하다는 것,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 바로 그 동일한 이유로, 둘 사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정말 누구도 견뎌서는 안 되는…


스토킹,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구애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이다. (O, X)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잘 달래면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이다. (O, X)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O, X)
보통 20대 여성에게 일어난다. (O, X)
심각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여성의전화는 2001년부터 데이트 상대로 인한 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주목하여 피해 상담, 인권지원활동, 대중강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데이트 공작단' 모임 운영, 데이트폭력예방 애플리케이션 '데이트UP데이트' 개발, 소책자 및 잡지 발간 등 성평등한 데이트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인도영화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긴 상영시간에 춤과 노래가 있는 영화들.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 인도영화와는 꽤 동떨어져 보입니다. 타지마할이나 갠지스 강과 문화유산도 생각나지만, 보수적인 사회, 특히 카스트 제도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인권문제도 같이…


미국인의 96%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믿고 있다.'

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가짜인가?" 감독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어내는 일상의 차별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차별들은 여성들을 지속적인 빈곤 상태로 내몰고 있는…


붉은 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초록색 오픈카 한 대가 평원을 가로지른다. 카메라는 익스트림 롱쇼트로 자동차의 질주를 담아낸다. 오픈카에는 두 젊은 여성,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루이스(수잔 서랜든)가 타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멕시코를 향해 도망가는 중이다. 사뭇 들뜬 그들의…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핵심과제] '스토킹 방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그 후 ③] 페이스북 페이지 '강남역 10번 출구', 이렇게 시작했다
이따금 누워 생각한다. 우리의 始作은 어디였을까, 우리는 무엇에 끌려 이번 일에 뛰어들었을까. 그냥 일상을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사건이었을 텐데도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그 후 ②]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비판과 대안
정부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묻지마 범죄' 혹은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그 후 ①] 한국여성의전화의 인권침해 대응 활동
끊임없이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 계속된 폭력과 협박 끝에 여성들은 생명을 잃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과 애인에 의해서다. 최근 한 달 사이, 여성들은 얼굴에 빙초산이라는 산성 물질을 맞아 화상을 입거나, 기르던…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오빠가 허락한' 성적자기결정권, 30년째 그대로
983년, 가정침해사범이 있었다.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 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③] 이혼 중인 아내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변 일상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아내폭력은 그러나 여성들이 남편의…


[연속기고- 강남역 여성살인, 무엇을 할까②]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필요
지난 5월 17일 새벽,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그것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가해자가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범행동기를 진술하고 여성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이…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2015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는 최소 93명의 ‘아내’들이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했다(한국여성의전화, 2015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들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①] 가족 제도가 낳은 우리 사회 폭력들

사랑과 희생, 화목함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 가정. 그만큼 경험으로 익숙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상영시간이 십분 남짓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부담 없이 이 영화의 리뷰를 맡았다. 러닝타임이 짧으니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무지함이 곧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영화 과 은 1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담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할 만큼 충분하고…


[멈추지 않는 여성폭력①]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현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악' 근절 대상입니다. 정부는 그중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2013년 6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 예방과 엄정 대응 및…


자녀는 1명있습니다. 남편은 연애시절에 저에게 너무나 다정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비록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도 남편이 친구이자 애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참 행복하게 연애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대학교수로 임용되고서…


참으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씨의 사퇴와 함께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 접대 파문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 접대 파문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 분석] 2012년 최소 120명 사망... 스토킹범죄 처벌법 필요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Q.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 피해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 아저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스킨십에 대한 생각

여자가 벽에 기대어 있다. 그 앞에서 남자는 여자의 눈을 보며 묻는다. "키스해도 돼?"라고. 그리고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이 나온다.

"여자들은 묻는 걸 싫어한다."

리조트로 M.T를 간 사람들. 산행 중 허리를 다친 남자와 그를 돌보기 위해 남은 여자. 저녁에 남자는…



"딸에게 '참고 살아라'고 했어요. 딸이 '엄마 어떻게 해. 매를 너무 맞아서 나 얼마 못 살거 같아'라고 했을 때도 애들 크면 나아질테니 참으라고만 했어요. 생활비 보태주면 안 때릴까 해서 18년 동안 옥수수를 팔아 매달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결국 맞아죽었어요. 내가 참고 살라고 해서 죽은…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해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는…


[기획-여성인권영화제①] 여성에 대한 폭력 '이중잣대' 거둬야
성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는커녕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집안에 있는 남성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되묻는 경찰이 기가 막히다는 분노에 찬 대중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격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것을 토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문제에서부터 퇴소 후 자립 등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막힘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2011' 新아내폭력을 말하다④] 호주 등 해외 가정폭력 광고의 힘

모든 폭력이 멍든 몸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멍은 가정폭력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왔다. 때문에 가장 간단히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멍들지 않은 무수히 많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그 범주에서 탈락시켜온 것도…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③] 가부장적·선정적 '아내폭력' 보도들

올해 유난히도 남편의 잔인한 아내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많이 보도됐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던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 ②] 아내폭력 피해자 75%, 남편과 이별 후 응급실행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불쌍한" 이미지로 대표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남편의 분노가 자가 상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온…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①] 아내폭력 60%는 결혼 1년 내 시작...임신 중 폭력도

'만삭 의사부인의 죽음'을 두고 세상이 시끄러웠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백아무개(31·의사)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백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한국에서의 낙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로 줄곧 불법이었다. 하지만 2005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연간 낙태수술은 평균 3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낙태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46건 중 84.8%가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⑤]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2)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는 남자

1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온 선영씨(가명)는 지난 여름 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욕설과 근거 없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④] 성폭력 상담 30%가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더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3년 사귀는 동안 3번의 폭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다툼 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나를 밀었어요.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여름에도 한동안 긴팔을 입고 지내야만 했어요. 끈질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②] 성매매여성과 '상납의 상품화'
2010년,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2004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①]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1)
2009년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는(문유경, 2009) 가정폭력이 특별할 것 없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사람은 약 6만 2천…


2016년 올 한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억의 화요일을 줄곧 지나왔습니다.

올해 화요논평은 전년도 12월 28일의 기만적인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를 시작으로, 고작 11세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주변의 방관 속에 가해자인 친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연초 경찰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 사안에 대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황교안 권한대행 측 관계자

4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오는 12월 22일,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2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지난 10월 6일, 1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여성은 지난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피해자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7일 동안,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속 개원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651명(91.72%)이 찬성했다고…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젠더폭력.

모두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있는 젠더폭력에 대해 모두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모른 척 합니다.

그러나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이라 말하고, 대응해 온 '우리'가…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 #OO_내_성폭력 이 뜻하는 것은??]

강간, 추행, 감금, 폭행, 언어적, 정서적 괴롭힘부터 광범위한 차별과 혐오까지, SNS를 통해 수많은 피해경험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이 너무나도 만연한 현실과 성차별적 사법체계에 맞서는 유효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0%에서 15%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고, 15일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저출산…


[데이트폭력 벗어나기, '잘' 헤어지면 된다고요?]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6) 결과, 여성 응답자 1,017명(전체 응답자 1,082명) 중 최근 데이트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를 경험한 여성은
61.6%(626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제 피해 62.6%, 성적…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위반)을 한 경우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앞선 9월 22일 입법예고한 본…


“10년을 하루처럼 옛사랑을 맴돈 한 남자의 지긋지긋한 사랑 혹은 지고지순한 집착의 시작과 끝.
그 찬란하고 애틋한 기억을 만난다!”
- 영화 줄거리 중

‘사랑’?, ‘지고지순한’?, ‘찬란하고 애틋한’?
스토킹은 여전히 이따위 수식어가 붙어 유통·소비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24일은 5.17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 중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살해(femicide)’로 명명되어 공론화되고, 사건 발생 100일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 불명’으로 등록해야 했던 것에서, 입소 전 거주지…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인 오는 22일, 본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선 10일, 검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난 13일, 한 대학에 재학 중인 8명의 남학생들이 지난 1년에 걸쳐 SNS 단체채팅방에서 언어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이를 고발하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약 700여쪽에 달하는 채팅내용 입수 자료 원문 대부분이 언어 성폭력으로, 해당 가해자들은 수많은 동기와…


검찰청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전정보공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1-4월)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총 10,278명으로, 하루에 약 85명의 성폭력가해자가 입건되었다. 성폭력의 90% 이상이 신고조차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지난 6월 4일, 또 한 명의 여성이 함께 사는 남성의 폭행 끝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일 폭행은 수 시간 동안 계속됐고, 여성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졌다. 올 1월 26일에도 가해자는 폭행으로 체포된 바 있으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됐고, 2월부터 가해자는 월 1회씩 ‘상담’이란 걸 받았다. 사건…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된 지 엿새째인 23일 어제, 정부와 경찰이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경찰이 발표한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간 여성 상대 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벌여 범죄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소라넷’의 핵심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소라넷’은 1999년 개설되어 100만 명의 회원들 간 각종 포르노 이미지는 물론, 헤어진 애인과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 등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벌어진…


지난 4월 12일, 서울 방배동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인 가해자 A씨로부터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9일, 피해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세 차례 신고 전화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현실.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을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22
*…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결과,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여성 최소, 186명.

최소한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은 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죽을뻔 했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것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더…


애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염산을 뿌리고, 애인을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애인을 살해한 뒤에 암매장한 사건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사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여성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4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파기환송시키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나 상반신을 강조해 200여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한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상반신…


지난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자신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그대로 두면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에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머리와 가슴을 둔기로 내리쳐...”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망치로...”

가정폭력, 아버지, 10대. 검색어 세 개로 아주 쉽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합의? 협의? 협상? 해결?
지난 12월 28일의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이번 발표를 통해 양국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니, “해결”이라 부르는…


지난 12월 28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회담 발표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이후 양국이…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부부상담이나 교육과 연동해 가족사진 제작, 가족찜질방 이용권, 가족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경찰의 가정폭력 예방활동으로 소개되며 난무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함께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최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결과로 가정폭력 가해남편으로부터 한 명의 피해여성은 신변보호를 받았고, 또 다른 한명은 무고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 ‘가출신고’로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


11월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최현정 판사)는 지난 3월 28일에 4시간 반 동안 교제 한 여성을 감금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A(3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지난 10일 대법원 소속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재판부에 여자 배석판사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 같은 행동이라도 해서 배석을 남자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이 있다’는 오만함과 무식함,…


“사랑하는 사이로, 성폭력이 아니다”
“사랑한 건 맞지만, 폭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사랑한다’라는 일련의 감정과 행위들, 관계를 내포하는 진술은 ‘폭력’과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인사이에도 성폭력 등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해 온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위해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발생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치마가 짧아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술 취한 채 택시를 타서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8일), ‘예상 가능한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성폭력 범죄를 ‘예측 가능성’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그래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량이 높아질까요, 줄어들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범행 전 음주는 범행의 우발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회를…


어느 누구에게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가슴이 뛰고, 머리끝이 서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깝게 지내는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믿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에 따라 폭력은 지워지기도 한다. ‘관계’는 ‘폭력’보다 우위에 서서 폭력의 ‘이유’를 생산해 냈고, 그 ‘이유’로 폭력은 쉽게 용인되어 왔다. 이런 도식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것을…


지난 6월 17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검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또 한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 당했다. 관할서인 안산 단원경찰서는 10차례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가정폭력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흉기를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헤럴드경제(HOOC)는 어제(6월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토대로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비율 2배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포했다.

폭력 피해 여성을 ‘맞고 사는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도 마땅치 않지만, ‘가정폭력…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50610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청문회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과일까요?…


니우나메노스(Ni Una Menos)! 한 명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미사이드(여성살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만 명이 모였다.

“한 명도 적지 않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광장 가득 울려 퍼진 외침은 한국여성의전화가 매년 3월 집계하여 발표하고…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이 2015년 UN 공공행정상 성인지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수상소식이 씁쓸하고, 우려스러운 건 왜 일까.

우수 정책으로 선전하는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들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난 5월 14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상해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가 범행의 경위를 피해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7박 8일 일정으로 26일 방문했다. 아베 총리의 방문일정 중 29일에 있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인 상하원 합동연설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심포지엄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행동들이 연일 진행되고…


지난 4월 16일, 경찰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당사자인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니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대체 무엇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적 착취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매트로와 함께 서울시내 주요 21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과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성범죄 예방방법 중에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이 가방으로…


유명 개그맨이자 현재 목사로 활동하는 남성이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자극적인 보도들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언급은 물론 사건 당시 CCTV 화면까지 노출되는 등 가정폭력의 내용이 사회에 공개되는 듯 합니다. 허나 이것은…


여성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20150310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안전한 사랑을 위해 당신께 드리는 허니팁! 하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112 신고! 둘. 아예 경찰관과 데이트 하자?! 뭐?”
“경찰과의 심쿵 달쿵한 소개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OO치킨이 함께한다 전해라~!”
“불타는 치맥 파티!!!”
“‘멋진 젊은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야,…


가정폭력 피해를 알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그 딸의 절규,
죽음으로 저항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신과 무관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방기한 대한민국을…


지난 7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강화여성의전화 박상수 대표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고소, 13일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고 30일 1심 언도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방법 이외의…


지난 8월 1일 성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려다 칼에 찔려 2명의 경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많은 역할을 해왔다.
때론 미흡함을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성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다가 생긴일이라 더욱 숙연하게 하고 위험에…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 온 국가보안법, 주한민군, 과다한 방위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남한 방위를 목적으로…


■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의 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온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일어난 아동성폭력, 최연희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을 보며 우리는 더욱 깊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가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박충근 검사 경근신 징계처분에 관한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지난 5월 발생한 박충근 검사의 출입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박 검사 직위해제,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한 진상조사단에게 검찰은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내부감찰을 통해 조처를 취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243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해방 70주년의 끝자락인 2015년 12월 28일,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정의실현을 외쳐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분노를 안겨준 일본군‘위안부’ 한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일시: 2016년 7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앞 (위치 약도 참고)
주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주택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폭력의 피해자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여성이 “이가 좋지 않은데 오징어를 먹는다”,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았다”라는 등을…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 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지난 5월 17일 새벽 시간을 기억합니다. 한 여성이 공용화장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 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지난 5월 17일, 또 한 명의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여성은 그게 누구든 ‘여성’이 들어오기를 1시간여 기다린 가해자에 의해 칼로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 근 이틀간 온·오프라인에서는 살해된 여성에 대한 추모 열기와 함께, 여성혐오에 기반한 본…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지난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이 곧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날아들고 있다.

한국정부의 위탁으로 올해 초 재단 설립을 위한 비공식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 등 인적 구성도 가시화되고…


기자 강제 성추행 직후 잠적한지 20여 일이 넘은 오늘, 최연희 의원의 소위 대국민공개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의 대국민 공개사과 기자회견은 사과의 핵심인 ‘의원직 사퇴’의 내용은 빠진 채, 자신의 행동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더욱 기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 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010-8492-8688)
□ 내용
?…


대법원(제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6. 2. 18. 오후 2시 ‘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 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어제(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한일간 협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년 1월 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순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각계 연대 발언
? 전국행동 행동계획과 기구 구성안
?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3시 30분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시…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제10민사부, 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가해자의 ‘앞길’을 지극히 살피는 게 법조인의 소명인가



데이트폭력 범죄자가 의학전문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11월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최현정 판사)는 지난 3월 28일에 4시간 반 동안 교제 한 여성을 감금한 채 무자비하게…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감금 폭행사건이 연인사이의 일이라고 ? ”



가해자 징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조선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 12. 1. (화) 오후 12시

장소 : 조선대학교 정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가해자 징계조치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 낮 12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 주최 : 248개 단체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발언1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11년,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요건을…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지난 4월 16일, 경찰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이 경악스럽다. 이것은…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OUT!’을 선포하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가 여성/인권 단체들과 함께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항 위반 혐의로…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정갑윤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정갑윤(현 국회부의장)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을 성매매방지법에 비유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갑윤 부의장은 2월 23일 국회…


군대 내 성폭력 발생의 원인 해결은 지휘관 외박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난 1월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송 의원은 여군하사관에게 성폭력을…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하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 가해자 A씨는 별거중인 피해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들을…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사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한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은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나서라!!

지난 11월 10일, 또 다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1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피해를 당해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피해여성은 살해당하기 한 달 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라 >




지난 11일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골프경기보조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박희태는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 “등허리나 팔뚝을 만진…


5월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지난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전문강사 위촉식에 특강 강사로 나선 한 교수가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 가는 사람이 있듯 여자들이 야한 옷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남자들은 씨를 뿌려…


경남도 서부청사 짓기 위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여성의원 폭행 규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성계 성명서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날치기 통과도 참담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과 공무원에…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 수장으로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오늘 4월 2일,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랑스 본사인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내한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비전을 직접 제시할…


성폭력 피해 여군의 죽음에도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20일, 부하 여군에게 가혹행위를 비롯, 강제추행과 성희롱, 성관계 요구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악질적인 불이익과 보복 행위가 일어났다.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013년 12월 26일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하나마나한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 처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가해자를 중징계 및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강간범죄를 명문화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던 본 단체들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윤창중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인도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성범죄 등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수행하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경질되어 귀국 했으며, 미 경찰당국은 성범죄 신고에 대해 조사중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4대악…


최근 경기 화성에서 티켓영업을 나간 탈북여성이 여관에서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탈북자 2만명이 넘어선 시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2013년 2월 18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5년간 성실히 일해오던 보육교사가 임신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좋아 하루 10시간 노동에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하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생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찰을 원한다.

연초부터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수원의 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10월 30일 (판결보도 11월 4일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모 판사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고 한다.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성 365인은 대한민국 범죄신고전화 112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찰을 고발한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한 사건이…


지난 6월 28일 김형태 의원이 피해자 제수씨를 명예훼손과 공갈협박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형태 의원이 2001년 6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의 여부가…


지난 17일,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수원의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가 황당하다. 경찰이 신고사실 확인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은 남성이 “신고한 사실이…



- 사회 :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경과보고 : 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 유리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시민 2인
○ 성명서 낭독 :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본회는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인권의식이 부재한 후보들의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여성폭력범죄 의혹이 농후한 일부 후보들이 당선되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김형태(경북 포항…


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살인자다!

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어도 되는가!



지난 4월 1일,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 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에 대한 경찰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난 4월 1일,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 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에 대한 경찰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늦은 시간에, 죽을 힘을 다해…


저급한 인권의식 수준 보여준 김용민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2004년 인터넷라디오 성인방송에서 심각한 성폭력·반여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성인방송이라 하더라도, 테러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특정…


국회는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강용석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이 눈앞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지난 5월 21일 발생한 '명문대 의대생 ' 성폭력 사건을 접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6월 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내용은, 수년간 함께 공부한 학우에게 3명의 학생들이 공모한 집단 성추행 및 동영상 촬영이었기에 시민들은 더욱 당혹하였다. 이후 학교측의 가해자 중심적 대처들이 문제가…


또 한명의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무참한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새벽, 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여성 황티남(Hoang Thi Nam, 23세)씨가 칼로 수 십 차례 난자를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까? 작년 7월에 베트남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우선 정부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는…


2009년 한 여성연예인이 죽음으로써 권력에 의해 짓밟힌 자신의 삶을 세상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혐의사실마저도 무시된 채 사실상의 살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혹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최근 SBS 보도를 통해, 故장자연씨를…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2년 전 검찰과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해 진실 규명이 되지 못했던 故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故 장자연 씨의 2주기를 하루 앞둔 3월 6일, 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 故 장자연 씨의 친필 편지가 공개된…


1월 6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판사 정일연, 허익수, 김옥희)는 가정폭력 가해자 최00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씨 아내 고 이금례씨(가명)은 지난 5월 14일 진도대교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고, 5개월 동안 투신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접한 본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 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심사위원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9일)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월 MBC…


오늘(18일) 오전, 인터넷 뉴스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제작?배포한 동영상 ‘남녀탐구생활’의 여당편과 후보자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영상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여성들은 정치에…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은 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접대 등에 대하여…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22차 회의에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목소리 높여왔던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음주는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1. 최근에 발생한 조OO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한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8세 아동인 취약한 피해자를…


최근 13세 미만의 아동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재범이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2006년…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성매매’ 구의원 3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공받은 심모, 양모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성매매를 제공한 김모 의원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중구의회 성매매 의혹 의원들 사퇴촉구를 위한…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씨 전 소속사 김대표가 어제 일본에서 검거되었다.

지난 4월 24일 경찰은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김대표 소재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의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혐의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종전 후 6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음에 분노한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할머니들의 고통의 언어를 일관되게 외면하는 일본정부는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에…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오늘 발표 된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경기도 경찰청의 중간수사내용은 국민을 우롱하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 한 것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잡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고인이 사망한지 49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수사 대상과…


2009년 4월 8일 정오, 오늘도 우리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17년간의 외침을 이어가기 위해 변함없이 이곳에 모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여성 20여 만 명을 국가제도로 기획?입안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지난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당 경찰서의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故 장자연씨의 죽음에 얽힌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문건의 필적이 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확률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번의 여배우의 자살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 새로운 정황들에 분노를…


올해로 3.1절 90주년을 맞는다. 이 날은 일제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와 독립을 외친 진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다시 이 날을 맞는 우리 여성들의 심정은 실로 비통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오늘 민주주의와 민생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1996년 대법원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여성’이 되는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성염색체가 XX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가져야만 ‘여성’이며, 그럴 때에만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납치되어 윤간피해를 입은 성전환자는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 여성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간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 성폭력과 남성중심적…


언론 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2009년 1월 23일자), 지난 2006년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켜 탈당한 바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복당논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에서 비뚤어진 동료의식이나 구차한 역할론 등을…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동료 여성 경호관을 성희롱 한 당사자를 징계 조치 없이 다른 기관으로 발령 낸 부적절한 인사초치를 단행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안일한 성평등 의식과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무감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며 성희롱을 금지하고…


2008년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만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은 찾아볼 수…


"5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출을 앞두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 후보로 나선 일본 정부가 과연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 검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극심한 괴롭힘 속에서 도움 한 번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 인면수심의 극악무도한 폭력으로 희생된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어른들의 무지로 사건을 키워온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태』, 이외에…


1999년 결혼한 모씨는 평소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쓰고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인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모씨는 고쳐지지 않는 상습적 언어폭력을 사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여성부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 전국단위의 가구조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앞으로 가정폭력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매주 수요일 마다 이곳에 나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한결같이 요구한 할머니들과 우리의 외침이 17년이 넘었다. 12월 한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진실을 알리고, 양심을 호소하는 우리의 외침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7년의 한결같은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성임을 이유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DV근절 국제 포럼」에 모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한, 아시아를 포함해 지구상의 온갖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명 중에 1명의 여성이 DV피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성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퇴역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1. 여성단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오마이뉴스 여성비하 보도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명박 후보의 인생철학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낸 답변은 적반하장식 변명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질문의 본질을 피해 납득할 수 없는…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9월 12일 보도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 28일 서울시내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명 가량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8월 28일 술자리에 배석한 편집국장들에게…


지난 6월 27일,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의 일본군‘위안부’결의안(HR121) 통과에 이어 오늘, 7월 31일(미국현지 시간 7월 30일) 미국하원 본회는 H.R.121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난 7월9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을 요구하며 가정폭력을 빗대어 발언하면서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이랜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마침내 공권력 투입이 자행되고 말았다.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군장으로 무장한 전경들은 홈에버 월드컵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2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랜드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오늘 6월 14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재판장 고의영)는 피고인 최연희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을 지켜본 여성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에서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과 비교하여…


최근 일명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하며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여성이 평화 실현에 적극적인 주체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 잠재적 폭력, 일상적 폭력이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르완다, 보스니아, 캐시미르…


포털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음란물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 이러한 대책 마련의 움직임을 일단 환영한다. 미디어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상품이면서 동시에 문화인 속성을 가지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상해치사로 축소되고 재판부의 온정적 시선으로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마저도 오히려 감형되고 있다.

김상균(가명) 사건은 2006년 8월,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으로 고통 받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망치 등의 흉기로 폭행, 살해 위협하여 베란다에서 추락…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아내를 구타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기소된 박성현(가명) 사건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박성현(가명) 사건은 결혼 직전부터 10여 년 동안 아내를 구타, 협박, 감금, 성적 학대해 온 남편이 2006년 10월 28일 아내의 전신을 구타 해 죽게 한 명백한 살인 사건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탈북여성 이금숙은 죽어서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내 이금숙을 목 졸라 죽인 것만도 잔인한데 가해자인 남편은 살해한 시신을 벽장 속에 5일 동안 숨겨 두었다가 극락강변에 암매장했다.…


오는 2월 25일은 부패하고 무능한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필리핀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린 '피플 파워'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필리핀 민중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필리핀 민중 800여명이…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 8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2006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서도 발효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개인이나 집단이 침해당했을 때,…


성추행 가해 사건으로 지난 9월 사임했던 시민의 신문 전 사장 이형모가 지난 9일 시민의 신문 기자와 노조간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가해자들의 단계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개탄한다. 가해자들의 많은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지난 1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의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본회는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25년간 가정폭력여성폭력추방운동을 해온 본회는 사회에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제기하고, 폭력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도 피해자가 ‘뭔가 맞을 짓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11월 부적절한 술자리 성적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성재단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해 명예가 훼손 됐다며 책임을 묻는 고소를 했다.
지난 5월 초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본 단체들은 지난 9월,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의 대표이사직 사퇴에 부쳐 이사회의 신속한 사퇴 처리와 모든 관련기관에서의 해촉, 그리고 시민운동계의 전반적인 남성중심적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실된 반성과 성찰의 거듭남, 성폭력 가해자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천하의…


최연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는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1월 10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 황현주)는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자체가 폭력행위임을…


잇따라 발생한 對여성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반대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항하고자 여성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은 오늘 있었던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판사 황현주)의 선고공판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최연희 의원의…


최연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자위에 참석하여 복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으로 기억이 안난다며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고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려 복귀의사를 밝힌…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 2년의 과정은 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거대한 성산업구조 및 우리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인식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기자에 대한 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으로 완화되었다. 특히 이 결과는 본인이 신청한 재심이 해고유지 결정으로 이어진 후, 사장이 전격 재심을 요구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오늘 우리는 레바논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이의 목소리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끊어진 다리, 파괴된 도로, 날아오는 포탄, 바다에 떠있는 이스라엘 함선으로 레바논이 봉쇄되어 국제사회 구호물자도…


우리 여성들은 5월 4일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15,000명을 동원한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이 대추초교 강제퇴거와 농토에 대한 수용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추행행위와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모 여성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 비록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경위가 의도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동영상을 접한 우리는 실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지난 2월 24일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최연희 국회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20일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의원직 사퇴는커녕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죄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이다. 지금 잠적해 있는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기를, 그리고 그의…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적을 감춘 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지난 2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접하며 여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이자, 얼마 전까지 국가의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법사위원장이었고 심지어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행 후 살해된 한 어린이의 사건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전과 9범이며,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한 어린이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3년 전 다수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아직 기소조차…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3일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5년 말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과 가해자에 의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제 가정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미흡함을…


성추행 가해 사건으로 지난 9월 사임했던 시민의 신문 전 사장 이형모가 지난 9일 시민의 신문 기자와 노조간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가해자들의 단계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개탄한다. 가해자들의 많은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해 사용된 난자의 개수 및 출처, 연구원에 대한 강압성 여부,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취재를 통해 서서히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사용과 관련된 의혹이 몇 차례…


12월 8일 여성가족부는 쉽게 가정폭력성향을 진단해볼 수 있는 부부폭력성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크게 신체폭력, 언어?정신적폭력, 성적폭력등의 행동유형으로 나누어 전체문항을 구성하였고, 빈도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되는 형식이다. 점수를 총 5단계로 나누고,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15일에는 서울에서 20여 년간 결혼…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는 국적불명의 기념일이 판치는 날,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에 담양의 젊은 농사꾼 고 정용품씨가 ‘한국농업 회생’이라는 간절한 바램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그리고 11월 15일 쌀개방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3만여명의…


‘회식자리에서의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원고(초등학교 교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2005두6461)에 대해 여성, 노동단체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지난 8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오는 9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본 단체들은 부부성폭력처벌과 피해자인권보호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번 주장에 전제되어 있는 가부장적 인식…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단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대구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대구여성의전화…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특별 11부)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라 판단한 여성부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대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인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에서까지 명백한 성희롱을 부정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를…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얼마 전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넌 얼굴이 이쁘니 난자 가격이 비싸겠다” 운운하며 여성비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제기 되고 난 뒤, 며칠 전 또 다른 대학 교수가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는 늙어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발언을 한…


2003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신부에 의해 유아성폭력사건’이 대검찰청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동안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썼던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공동대책위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벽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를 심감하고 이에 실망과 분노를…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해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집결지에서 또다시 발생한 화재참사로 숨져간 14명의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지난 7월 26일 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여성이 어렵게 이혼한지 반 년 만에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 참혹하게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피해여성은 2002년 인천여성의전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였다. 상담내용…


지난 2003년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에게 "느닷없이 다른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주물러달라는 거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경재의원은 성희롱 발언 파문이 커지자 다음날…


성매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며칠 전 연쇄살인범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온 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이 노인과…


지난 일요일 오전, 19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범죄가 성산업 종사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을 겨냥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도를 접하면서 전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경찰을 사칭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보도방과 출장 마시지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지난 6월 5일, 우근민 전지사와 제주도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월 5일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들 때문에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선거를 치루게 한 날이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우전지사와 제주도당국은 반성하기는커녕…


5월 14일!! 군산개복동화재참사1심 재판을 2년이 넘도록 진행해 온유가족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원단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길마다 않고 재판장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는 1분도 안 걸리는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다. 2002년 군산개복동…


오늘 오전 10시, 행정법원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하여 제주도와 우전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는 2002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제주도지사 성희롱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난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희생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되어 감금되고 인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집단 사망했다. 이들 여성들은 1층은 샤프리 특수키(안에서는 열 수…


지난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녀 이양을 14세 때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씨(51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미성년인 여성이며,…


우근민 도지사는 3월 18일 오전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의 뜻을 표명했다.
2002년 7월 29일 여성부는 우지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우지사와 제주도가 피해여성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식자리에서 여성교사로 하여금 남성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자리를 이용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번…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유령처럼 떠다니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성매매업소와 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인천의 성매매업소에 종사했던 피해여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경찰관 및 교도관에 성상납을 해 온 사실을 폭로하고 실명을…


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 경찰청장님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회의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3년 부산에서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지ㆍ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최근 발생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가해교수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측 징계사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재심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본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2월 2일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이경재 국회의원이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해 “남의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지난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위 전체 회의장에서 일어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여성의전화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경재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이경재의원은 특위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손대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지. 남의…


우리 기독여성들은 지난 11월 12일 총신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수요예배에서 신임 총회장 임태득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여성비하 발언(일명 기저귀 발언)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여성들은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안수를 받는다는…


지난 3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로부터 무시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견뎌온 유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번 더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신동훈 판사는 지난 7월16일, 70세 김 모씨가 남편 조 모씨(77세)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소송을 제기한 김 모씨는 5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했으나 한번도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남편 조 모씨는 김…


이번 사건은 신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4월 피해유아 한 명이 고소하고 이어 3명이 추가 고소하였다.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수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그간 청소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청소년?여성 단체는 대환영을 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첫째,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지난 4월 8일 국세청이 발표한 골프장과 룸싸롱에서 쓰는 기업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 이후, 과도한 접대문화를 기업활동으로 여기는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팽창되어온 룸싸롱 등 성 산업의 확산을 우려해온 국민들은 환영과 박수로서 국세청의 개혁의지에 지지를 보냈다.…


경찰청은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반복된 진술을 요구받음으로써 제2의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진술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반복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녹화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할 방침을 추진하길 바란다.…


강○○ 취재부장의 성폭력 가해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 취재부장은, 두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2000년 말에는 이미 성폭력특별법상 고소기간(1년)이 지난 상태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해자 등을…


2001년 10월 31일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김명준 교수는 교수직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2001년 1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있고,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 또한 과반수를 넘었다.
이제 한국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결정으로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며…


불과 한달 전 유명연예인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요란한 보도로 온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2주만에 세간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잊혀진 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으며 다른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죽임을…


지난 3월 20일 유엔 안보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전세계의 반전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불법인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유엔헌장이 정한 무력사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침략행위이자, 일방적인 군사개입이라는 강력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의 들끓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결국 영국과 스페인을 등에 업고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그 자체를 철회하고 안보리 승인없는 침공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테러집단에 넘겨 9?11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탄 원 서

피고인 : 김혜순,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죄 명 : 명예훼손
사건번호 : 2002노 368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원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엄태근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도의적?사회적?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2년 8월 2일, 가해자인 비장애남성 엄태근은 바람쐬러 가자며…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사생활 캐기가 어느 때 보다 극심해 지면서 연예인의 사적인 생활이 세간의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최근 최진실, 이경실 등 여성연예인이 폭력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예인이기에 남들은 죽도록 숨기고픈 남편의 폭행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력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사기죄로 공개수배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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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 등 불법채무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라!??

우리는 지난 12월 3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선불금과 관련하여 288명의 여성들의 명단을…


왜 일본정부는 전후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가 살아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정신대-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20만명이상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잔악한 범죄이다.…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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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일 수원지검 이주형 검사(형사1부)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성년자 ㅈ양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경 수원남부경찰서에 ㅈ양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의 펜싱선수인 여학생이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와 H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 가해자들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여 그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여성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소위 공권력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 성폭력 가해자 KBS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실명공개 관련 2차 공판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 -

지난 2001년 11월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 이재헌 검사)은 KBS 노조 전부위원장 강철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영풍그룹과 정부는 한국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구사대 폭력과 어린이집 강제철거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보상하라!!

반도체 조립회사 시그네틱스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노조파괴를 위해 피땀흘려 고통분담해서 부도위기 회사를 살려낸 여성조합원들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 인신매매, 노예매춘, 감금매춘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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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명동 화재로 11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의 여성이 중태에 빠진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 오늘, 우리는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성폭력을 규탄하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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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부당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이 되어 왔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의 0순위이며 사회구조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희생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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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는 무허가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윤락녀’라는 낙인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감금, 인신매매, 폭행,…


영도중학교 여교사 파면조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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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올 4월 발생한 영도중학교 교감에 의한 여교사 폭행 사태와 최근의 파면조치에 이르기까지, 한 여고사의 인권 및 교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에서 지난해…


8월 13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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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시대 역행적 결정에 엄중 항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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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8월 11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윤락행위등 방지법 관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경악을 김치 못했다.…


인간이하의 가정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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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올린 것에 항의한다.

-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8년 언도 밖에 내려지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 검찰에서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오늘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한국통신 사측의 114 파업조합원에 대한 폭행 사건 경위와 현황’보고서를 접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농성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458차 정기수요시위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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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992년 1월 8일 시작하여 오늘로 441회 째를 맞는다. 지난 9년여간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할머니들은 가난과 고령,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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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현재 KBS 노조동조합의 강철구 부이원장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감금에 의한 윤락행위 강요관련자와

유착관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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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북 청원군의 한 주점에서 10여년동안 쇠창살이 설치된 주택에 여성을 감금하여두고 윤락행위를 시켜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피해자인 4명의 여성이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간의 이모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99w년 1월 8일 시작하여 오늘로 441회 째를 맞는다. 지난 9여간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할머니들은 가난과 고령,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회유책 앞에서도 의지를 꺽지 않은 체 이 싸움을 전개해 왔고,…


여성비하 발언,
이병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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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교양특강에서 ‘여자들이 똑똑하면 피곤하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경찰의 화합에 대해 말하면서 ‘여자직원 가운데는 자존심이 세니…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비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질을 갖춘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1월 2일자 인터네신문 오마이뉴스와 오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강릉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해 강릉에서 정신지체장애여성 김모양에게 마을 주민들이 성폭행을 일삼아왔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왔다. 강릉 김모양 성폭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992년 1월 8일 시작하여 오늘로 409회 째를 맞는다. 지난 8년간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할머니들은 가난과 고령,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이론이 회유책 앞에서도 의지를 꺽지 않은 체 이 싸움을 전개해…


[인간이 저지른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는 엽기적인 가정폭력] 2000년 4월 9일 새벽 1시경 인천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가정폭력이었다. 2000년 4월 8일 저녁 7시경 남편 정모씨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와 아이들을 각각 서로 다른…


1. 지난 4월 8일 저녁 인천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은 그 피해자인 김모씨의 처참한 현 상황만 보아도 가정폭력이 한 인가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평소에도 의처증으로 계속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 정모씨는 사건 당일 술을 약간 먹은…


부산 가정폭력 피해자 투신자살 관련 공정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7일 오후 6시 50분 경 부산에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김모씨(주부, 30세)가 뒤편 베란다에서 떨어져 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모씨는 3년 전에 아이가 둘인 박모씨(현남편, 경찰관)와 결혼(전처와 이혼한 상태)하였는데…


3월 15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무악동 여중생 살해사건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의 가정불화에 따른 ‘보복심리’범행으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이 중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충동적, 우발적 살인사건이었다는 사실 자체의 심각성에도 우려를…


제 379 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성 명 서?지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제 당시 군 병사출신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가해자의식은 커녕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필요악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에…


관광호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 고용을 적극 반대한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관광호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1998년 8월부터 발효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성명서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11일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되 인권위원과 직원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유인 즉슨 인권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할…


정충수 동부지청장, 법무부 보호국장 승진 즉각 철회하라.? ?
검찰은 성추행사건에 관련하여 정충수 당시 지검장을 징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평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서 당시의 동부지청의 최고 책임자인 정충수 지검장에…


백주 대낮에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박충근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 -?1. 지난 7일 있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사건은 근무시간 중에 공직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도 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검찰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제 359 차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 명 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있어온 지도 어연 7년이 넘어섰다.그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10대의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의 착취를 강요당하며 인권을 말살당해 온 피해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대학 특별전형 즉각 철회하라. -경기대의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입학에 관하여-?2002년부터 시행 될 전국 대학입시요강이 3월 27일 발표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학능력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특별전형과 추천입학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정부는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지내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4인-양명숙, 윤선화, 조삼례, 김광현-에 대한 잔여형기의 1/2 감형조치가 취해졌다.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에서 위의 4인을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적 영역에 있던 아내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폭력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서 아내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0년대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주도하며 법률제정을 하는 데 있어 견인차역할을…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오는 25일 2시 한국여성의전화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6년부터 데이트상대자로부터 감시?통제?폭언?협박?갈취?폭행?상해?감금?납치?살인미수 등을 경험하는 여성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3개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에 의해 봉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을 알리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는 살해된 여성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여성에 대한 추모와 여성혐오범죄에 저항하는 시민 참여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등 인권침해행위가 추모현장과 온라인…


1. 지난 5월 17일, 또 한 명의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여성은 그게 누구든 ‘여성’이 들어오기를 1시간여 기다린 가해자에 의해 칼로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90.2%(2013, 경찰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위한 형사사건처리 일원화
형사법원내 가정폭력전담재판부 설치
조건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에 의하면 1) 2가구중 1가구(54.8%)발생, 2007년 대비 2010년 4.4%로 증가하였으며 2) 기혼여성의 신체폭력…


정부는 6월 28일(금)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①예방체계 내실화 ②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로 이루어져있다.
지난 30년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가정폭력근절 활동을 펼쳐온…





“성폭력의 객체는 부녀이다. 여기에 처가 포함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희한한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제3자에 의한 성 폭행은 처벌하지만, 남편이…


여성노인 성 폭력 토론회 - 긴급진단, 여성노인과 성 폭력

지난 8월 평택에서 성 폭행 피해를 당한 60대 여성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 검증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사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9월 21일(금) 오후 1시 20분 성북구 아리랑 시네센터, 여성인권영화제

1. 한국여성의전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인권영화제(www.fiwom.org)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6회 여성인권영화제에서는 9월…


2012년 대한민국은 실로 ‘성폭력 공화국’이다. 초등학생부터 만삭 임산부까지 대상 불문, 동네 골목과 학교, 자신의 집까지 장소 불문, 연일 ‘다양한’ 성폭력 뉴스가 넘쳐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여성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한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여성폭력근절공동행동, 여성폭력신고처리불만센터 열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수원에서 폭력 상황에서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폭력피해여성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한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불과 두 달여 후인 지난 6월,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이 “아침부터 맞고 있다”며 112에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신고확인전화를 받은…


우리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7일 수원에서 발생한,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일차적 집행기관은…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애인에 의해 살해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여성폭력피해로 인해 사망한 여성들은 최소 209명이었습니다. 2011년 한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범죄인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시민과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예방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예방 등에 관한…


1. 한국여성의전화는 1994년 UN이 정한 ‘세계 가족의 해’를 맞아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가정의달 5월을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로 지정하고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전국 25개 지역에서 평화의달 캠페인을 5월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오는 28일…


1.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관계의 ‘관계성’을 성찰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데이트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후원으로 『데이트 UP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2. 『데이트 UP 데이트』는 연애에 관심 있는 2-30대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연애를 단계별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이하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집적을 반대하고, 자산조사 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위기 상황에 쉼터를 찾는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쉼터가 설립 운영 되어왔고, 정부의 지원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8월 31일.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지현씨.

9월 1일.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다 흉기로 찌른 정현이.



당신을 그렇게. 외롭게 두어 미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다며 경찰과, 이웃에게 호소할 때, 남의 집 일이라 외면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저항한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접한 본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 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심사위원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검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실로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지역의 토호?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대 및 향응에 이어…


아내폭력으로 70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200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9-10월 서울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이후에 호감을 가지고 만난 모든 이성관계(1-2회의 데이트 포함)에 대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9-10월 서울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이후에 호감을 가지고 만난 모든 이성관계(1-2회의 데이트 포함)에 대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오는 25일 2시 한국여성의전화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6년부터 데이트상대자로부터 감시?통제?폭언?협박?갈취?폭행?상해?감금?납치?살인미수 등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음에도…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 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2명중 1명은 월1회 이상 폭력경험이 있고, 4명중 1명은 주1회 이상 지속적 폭력에 노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공무원에 의한 신변노출로 가해남편에게 협박당해...

낯선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악의적…


안녕하십니까?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사적인 일로 치부되고, 법과 제도적 체계에서도 형식적인 가정유지를…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www.hotline.or.kr, 대표 박인혜,이두옥)은 아시아 6개국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홍콩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한…


‘완전소중한 당신의 유쾌한 선택 폭력 No~ 평화Yes!’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17일 서울숲 공원에서 열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7일 서울숲 공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완전소중한 당신의 유쾌한 선택 폭력 No~ 평화Yes!’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안양어린이사건,…


피해 어린이 인권보호와 향후, 적극적 예방활동 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학교폭력의 방식을 빌어, 인터넷의 포 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 내기 위해 고학년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단적…


1999년 결혼한 모씨는 평소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쓰고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인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모씨는 고쳐지지 않는 상습적 언어폭력을 사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조사방법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전국단위의 가구조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가정폭력연중포럼으로 기획한 '변하지 않는 쉼터의 현실, 고민을 말 한다' 2차 열린 포럼이 진행되었다. 1차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갖고…


1.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2.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 내용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고미경 사무처장
순서 :
경과보고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규탄발언 -- 성의없는 국회행태에 대한 규탄발언 -현장 상담소/변호사 등 섭외중
성명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여성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문제는 사적인 가정의 문제이며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사사롭게 처리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특히 2005년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가정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운동 24년을 위해 만난 국악과 클래식을 대표하는 두 젊은 남성의 멋진 만남
-평등?평화세상 미래를 약속하는 초여름 밤의 대금과 팝페라 카스트라토의 선율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이하 여전연합) 창립 24주년기념 후원의 밤, 작은 음악회 ‘물둘레’에…


일시 : 2007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1, 2호선 시청역)

"전국적으로 총 28억, 전체 농림어업인 국제결혼자의 약 15%, 전국 기초자치단체 4군데 중 한곳에서 시행,
대부분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의 수배에 달하고
조례는 엉망, 심지어 '이혼이나 배우자 무단이탈시…


(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역여성미디어 ‘네잎찬’ 운동본부는 지난27일 여의도공원에서‘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 달’을 맞아 공모한 “일상에 숨은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 UCC동영상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없앤다는 기본 취지하에 폭력적이지 않은 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역여성미디어 ‘네잎찬’운동본부는 ‘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 달’을 맞아 (주)위비스_지센의 후원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숨은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 UCC 동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약 400여편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 /이하 여전연합)과 (주)위비스 지센(대표 도상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내 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손'을 주제로 UCC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나를 발전시키는 손, 사랑을 실천하는 손, 용기를 주는 손, 정의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외국인자원활동가 모임인 ‘경계를 넘는 자원활동가모임(Volunteers Crossing Borders for women's rights)’ 에서는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26일 토요일 홍대클럽 ‘타’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쉼터기금 마련을 위한 밴드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06년 ‘쉴곳이 필요해(Gimme…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본회)은 지난 2월 한달간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총 25,834명의 참여로 진행된 서명은 여성의전화 전국지부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13일 국회 안상수…


○ 이‘날’은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함으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 ‘날(NAL)’은 ‘Now the Answer is Love’ 의 줄임말입니다. 모두에게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이를 아름답게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국제결혼 가족들은 보여줍니다.…


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의 작가 이브엔슬러가 특별히 새롭게 쓴 “Say It” 이라는 모놀로그의 일부다. 그런가 하면 ‘보지는 나 자신,’ ‘음모(Hair)’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쾌락에 대해 말하는 모놀로그들도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한국에서 V-Day 책임자, 네덜란드, 필리핀,…


1.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1.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가볍게…


지난 2006년 6월 12일 월요일에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에는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대책’ 국정과제 회의에서 제시된 이주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한국사회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인권문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주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앞다투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정책이 국정과제로 다루어지면서14개…


1.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내거는 곳곳의 현수막 등의 여타 광고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로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의 문제가 가장…


▣ 일시 : 2006년 4월 11일(화) 오후 12시~2시

▣ 장소 : 청계천 광장

▣ 내용
(* 사회 :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팀장)


? 풍물 및 여는 노래 함께누리(고양여성민우회 풍물패),암하레츠(노래패)
? 인사말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 경과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한국여성의전연합…


4월 6일 국회 본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간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범위 넓히고 피해자의 치료보호 선지급의무화 및 구상권 행사조항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됨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일 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 최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밤 강릉에서 여중생 A양이 술에 만취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1.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이래로 지금까지 20년동안 성폭력,가정폭력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정활동등을 활동적으로 임해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매주 수요일, 하루도 거르지않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들이 함께 일본대사관앞에서 전쟁중에 일어난…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성의 시장이 되고 있는 티켓다방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7. 18.부터 8. 21.까지 한달여에 걸쳐 전국 다방의 속칭 “티켓영업” 및 청소년 고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대중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9월초까지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하여 어떤…


1.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이래로 지금까지 20년동안 성폭력,가정폭력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정활동등을 활동적으로 임해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만 11년동안 하루도 거르지않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들이 함께 일본대사관앞에서 전쟁중에 일어난…


1.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연세대학이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보여 온 그 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탐구와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보화 사업부 담당 유재언 입니다.

2. 저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2002년 사이버 성폭력예방사업의 하나로 사이버 성폭력예방사이트(http://fvoice.hotline.or.kr)를 오픈했습니다.

3. 홈페이지의 메뉴는 예방교육매뉴얼, 온라인 상담실, 자료기사, 매뉴얼등으로…


학교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직원 사이의 성폭력 범죄와 교사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곳이기에 어느 기관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양성평등한 교육을…


경찰과 공무원의 매매춘 지역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언론창달과 민주적 보도 실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지난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


검찰은 성추행사건에 관련하여 정충수 당시 지검장을 징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평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서 당시의 동부지청의 최고 책임자인 정충수 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보호국장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기대, 2002년 특별전형에 미인대회 입상자를 포함시켰던 계획 전면 취소를 환영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3월 30일 경기대의 미인대회 입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포함에 대하여 강력 항의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몇 개의 언론에 경기대의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입학전형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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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중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방문|

6“손잡고 웃고 떠들며 그 모든 것들을 슬렁슬렁”- 비연애인구 전용잡지 《계간홀로》 발행인 짐송을 만나다!
12 풀어내고 비우고, 새로 채우기
16“사람들이 스무살 땡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미쳐 날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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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 사람들과 학교 직장은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사회의 시선에 반해 어떻게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담아 데이트폭력 상담을 접하게 되는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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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언니의 상담실.........7
F언니가 수집한 진상애인열전.....27
F언니의 평범한 비책................45

부록
연애의 정석?
전국공정연애실력고사
나에게 힘이 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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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절 불법화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등 시민행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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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 토론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은의 41
데이트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강화 방안 / 장재혁 49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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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청소년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인권과 폭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및 부록을 읽으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 워크북을 통해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알아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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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함께 이 책을 읽는 분들을 위한 안내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한 집, 그래서 모두가 ‘깨끗한 집’이라 부르는 그 집. 사실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가정폭력발생률 45.5%.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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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3

법무부 -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11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21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29

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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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이 미친놈이지"라는 한 마디 말에 뻑이 간 여자와 그녀를 뻑가게 만든 여자. 가정폭력방지법도 없던 시절, 비인가 쉼터에서 만났던 두 여자. 13년의 세월은 무엇을 변하게 했고, 무엇은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벽장 속에 깊숙히 보관한 그녀들의 앞치마에 관한 이야기.

가정폭력,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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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자료집을 내면서-5

1. 유아성폭력-7
2. 근친성폭력-21
3. 학교성폭력-29
4. 직장내성폭력-37
5. 아내성폭력-47
6. 장애우성폭력-55
7. 성폭력피해 역고소사건-71
8. 성매매-93
9. 인터넷채팅에 의한 성폭력-105
10. 기타성폭력-113


아내에 대한 폭력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아내나 어머니,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고,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가정 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해친다. 또한…


차례
가정폭력피해자 권리헌장

Ⅰ부 :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3. 가정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5.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 및 태도상의 특성
6. 가정폭력과 관련한 잘못된 통념

Ⅱ부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1.…


자료집 순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7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9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경찰 수사지침-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안 : 박미옥(양천경찰서 강력2반 경위) -11
2.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 : 이상원(경찰청 강력계장) -27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성의전화는 지난 87년 아내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한 비디오영화 '굴레를 벗고서'의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비디오를 제작했다.

총 50분의 이 비디오는 여성학 강사 오숙희씨가 해설을 맡아 성폭력의 현황과 원인,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야한옷을 입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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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부: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1) 인사말 : 김계정 여성의전화 대표
(2) 사 회 : 이현숙 여성의전화 지도위원
(3) 발제 1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한우섭 여성의전화 중앙위원
(4) 발제 1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증대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지은희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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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p
1. 공개토론회 보고 “빈곤과 자살” -4p
2. 논문 : 한국사회와 빈곤의 문제 -36p
3.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비자들 : 강명순 -49p
4. 빈곤으로 인한 자살 사건일지 -56p
5. 빈곤문제 자료모음 -59p


1강. 관계의 제도화를 넘어 사랑하기 : 김순남 -3p
2강. 김치녀, 개념녀? 로맨틱함에 숨은 숭배와 멸시 : 김홍미리 -11p
3강.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기적 섹스 : 은하선 -33p
4강. 데이트폭력, 천태만상 : 문채수연 -55p
5강. 문제적 연애, 디어 마이셀프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67p
*부록 -69
연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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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데이트/관계/폭력을 말하다 -6p
[토론1] ‘사랑’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37p
[토론2] 친밀한/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47p
[토론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십대 성문화 읽기 -53p
[토론4]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 -67p
[토론5]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85p


00. 내가 생각하는 연애란?
연애의 정석?

02
05

01. 너의 연애, 나의 사랑은 왜 항상 다른가?
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에 대해

07


02. 성적자기결정권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동의의 조건, 섹스의 의미
성적의사결정능력 점검하기

19

29

03. 그 여자의 S코트
성적…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가정폭력은 이웃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소중한 이웃의 기본
이웃이 도움을 요청해오는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 O,X 퀴즈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지원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어린이집 모델 : 이혜진 -3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통장ㆍ새마을부녀회 모델 : 박시형 -3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간호사회 모델 :…


진상애인열전 _ 07
-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찌질마초 애인
- “다른 사람이 너 보는 거 싫어” 복장 단속하는 선도부장 애인
- “나만 바라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 애인
- “내가 다 책임 질 게” 콘돔 거부하는 막가파 애인
- “살 좀 빼” 외모 지적하는 심사위원 애인
- “우리의 소중한…


02 들어가며 사랑을: 말하다
04 배움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1 2 토크 왔다! 데이트공작단
20 액션 찾아가는 데이트UP데이트! 캠페인
22 기획 전국‘공정’연애실력고사
26 탈주 연애변주곡을 기대하며
30 비상 너와 나의 거리
34 열전 25살. 모태솔로의 궁시렁
38 진단 성교육을 묻다
42 시선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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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한 이유
'관계의 제도화'를 넘어 사랑하기 03
연애의 정석? 07
02. 몸의 제자리 찾기
외모: 자기 표현과 대상화 사이 11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 17
03.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21
성적의사결정능력 점검하기 27
04. F언니의 상담실…


? 발제문_살인과 젠더 : 고미경, 허민숙 7p
? 토론문 1 : 김엘림 73p
? 토론문 2 : 박강우 79p
? 토론문 3 : 원민경 85p
? 토론문 4 : 김푸른솔 91p
? 토론문 5 : 신상숙) 99p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전망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의 한계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된 체계의 문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진행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 지도제작후 활용과 학교와의 협조가 어려운 문제, 지표 변경의 문제 해결해야
안전지도 대신 지역사회 인지도 그리기, 지역사회…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서경남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아동센터 모델 : 김명자 3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김미라 47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은평약사회 모델 :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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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7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57
토론문 121


진상애인열전 _ 07
- “나는 남자니까 되고,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찌질마초 애인
- “다른 남자가 너 보는 거 싫어” 복장 단속하는 선도부장 애인
- “나만 바라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 애인
- “임신하면 결혼하면 되지” 피임 거부하는 막가파 애인
- “살 좀 빼” 외모 지적하는 심사위원…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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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여성노인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언 : 서경남·신상희 3
노인여성성폭력 사건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 : 조보현 27

토론
1. 여성노인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 평택 성폭력 피해여성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 김지숙 41
2. 노인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이미경 51
3. 노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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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홍미리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학교 모델 : 김현미 2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이윤희 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상담소 모델 : 허 일…


■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7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13

[패널토의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들어가며 07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13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33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39
: 조인섭 변호사

【토론4】피해여성의…


I. 들어가는 말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배경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가정폭력 2차 피해 실태 10
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11
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33
3. 병원에서의 2차 피해 59
4. 상담소에서의 2차 피해 65
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77
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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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이야기를 활동가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야기, 우리가 개입했던 다양한 운동이야기, 그리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야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부에서는 여성의전화 활동가 9인의 운동이야기를 수록했다. 활동가가 된 배경과 운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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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25년간 전개한 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추방운동의 결과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과 이해, 추방운동의 역사, 법과 제도 현황 그리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의 비전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종합연구서이다.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여성주의 관점으로 이해한 가정폭력」에서…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7p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17p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설문조사 -35p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57p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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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서울여성의전화 쉼터 20년의 변천사와 여성주의적 상담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 쉼터 운영과 아내(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쉼터 이후의 자립 자활의 내용들을 담고자 했다. … 부록에서는 서울여성의전화 쉼터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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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서울여성의전화 쉼터 20년의 변천사와 여성주의적 상담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 쉼터 운영과 아내(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쉼터 이후의 자립 자활의 내용들을 담고자 했다. … 부록에서는 서울여성의전화 쉼터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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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1
Welcome Address 2
● 축 사 3
Minister’s congratulatory message 5
● 전체일정안내 8
Schedule 10

Key Note Speaking

1.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적 기준 13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47
4.…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며 2
: 정춘숙

격 려 사 4
: 문 희

심포지움 일정 5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 9
: 변 화 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Abstract) 40
: 변 화 순

Session 1. 가정폭력 개입의 역사와 제도화 이후 쉼터 현황 및 문제점과…


● 발제 1.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본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최선애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본회 상담기관운영위원 - 5p


● 발제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 19p


● 발제 3.…


1. [발제] 학교기반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기본 원칙 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토론1] 학교내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하여... 27
: 유리화영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토론2]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준비하며 37
: 정애숙 (광명여성의전화…


발제 1 남성 공화국, 그들의 마녀사냥 1p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2 ‘섹스 스캔들’과
‘권력형 게이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신정아 인권만 죽인 언론보도 7p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발제 3 문화일보 보도 관련 민?형사적 법적 구제 방안 검토 17p
: 한명옥…


1. [패널 1] 쉼터 이용자의 보호 문제와 대안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여성쉼터 관장) 4

2. [패널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과제
장수옥 (띠앗자리 원장) 10

3. [패널 3]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의 의의와 운영에 관한 보고
송주연 (안양여성의전화 ‘돋움터’ 관장)…


○ 가정폭력 대응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4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38
: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가정폭력예방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언 -60
김 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현장에서…



? 발제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p.1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p.7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p18

?토론자 발표

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김정수)-p.29
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1.【발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현황과 대응방안
(손연주/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 1

2. [토론1] 지방의료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김희정/서울의료원 사회복지사) 13

3. [토론2]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박주영/아주대병원 one-stop지원센터…


1. 지자체의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 p.3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 p.8
: 김종분 (해남군의원)

3. 경상북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p.16
: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발제문 1.“가정폭력 법규정, 재량규정인가, 의무규정인가” 4p
: 조인섭 (변호사)

발제문 2.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8p
: 김재민 (경찰대 교수)

토론문 1. 김현철(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35p

토론문 2.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9p

토론문 3.…


○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각 사회적 폭력간의 연관성 -4p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 시스템 분석 -39p
: 김승권 한국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상호연관성과 특성 -71p
: 박병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4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의 구축방향-18
: 안준호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3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추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4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김숙자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35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 :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과장 -52
○ 반 여성폭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조발제
‘결혼이민자가족, 정부의 정책방향 고찰’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

토론

1.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방지를 위한 정책’ 검토
소라미(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2

2.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유입에 관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