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1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확보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를 촉구하는 집회[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위기 상황에 쉼터를 찾는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쉼터가 설립 운영 되어왔고, 정부의 지원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좀 더 많은 수의 피해여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제도화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1. 생계비 지급에 관한 건



피해자보호법 중 일부가 2010년 발의, 제정되어서 2011년부터는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 중 비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1년도 쉼터 입소자들의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전국60여개 쉼터의 입소자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많은 피해여성의 자립 의지를 좌절시켜 그들을 다시 피해현장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책임을 지고 즉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기획재정부를 설득 못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 피해자 밥 굶기는 여가부는 각성하라!!



- 여가부는 피해자 생계비를 즉각 확보하라!!



2. 행복 e음으로 인한 피해자 노출과 인권침해



피해여성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로 숨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쉼터 입소자는 범죄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 새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거주지를 포함한 모든 신상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정부에서 신상노출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하던 네이스(NEIS)를 통해 동반자녀가 노출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납치한 사례가 있었다. 행복e음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네이스 도입 당시의 주장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것은 피해자를 마땅히 보호해야할 정부의 책임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새올시스템 도입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규탄한다.



- 정부는 입소자 신상을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는 행복e음, 피해자는 노출e음, 불안해서 못살겠다!!



- 복지부동 여가부는 추가대책 마련하라!

생산자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날짜 : 2011-2-9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