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1999관광호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 고용을 적극 반대한다.[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관광호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 고용을 적극 반대한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관광호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1998년 8월부터 발효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은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문화관광부는 객실영업만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호텔의 휴·폐업을 막아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비한 숙박 시설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방안으로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내달 중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릴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증기탕의 이성입욕보조자 고용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와 폐단을 그대로 접어둔채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관광업의 활성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근시안적 사고로서, 지난해 8월에 이를 금지한 정부 규정을 졸속하게 위반하는 일이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청소년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모순되는 처사이다.?특히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의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문화관광부의 논리는 이성입욕보조자의 허용이 초래할 많은 문제를 감안할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성행한 매매춘 통로를 사실상 묵인해 주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외국인 출입 증기탕에 대한 이성입욕보조가의 허용은 제한적이긴 하나 사실상 정부에서 나서서 매매춘의 양성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산업이 매매춘관광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는 IMF 이후 급증하는 성매매 산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러시아·필리핀 등 외국 여성의 국내 유입과 국제적 성매매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문화관광부는 관광호텔 내 증기탕 영업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철회함은 물론, 현재도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증기탕 내의 이성입욕보조자 서비스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는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뿐 아니라 전국의 회원 및 그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법적·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1999. 9. 21 대한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생산자 : 대한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날짜 : 1999-9-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