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1999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명서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11일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되 인권위원과 직원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유인 즉슨 인권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할 경우 공무원이 늘어나서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며 공무원을 충원한 정부여당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공무원이 없는 국가기구란 것이 가능한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민간인 국가기구”라는 해괴한 모순개념을 끌어대는 것은 일반 국민을 오도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향후 역사의 웃음거리 이상이 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법무부의 완강한 저항과 막강한 권세에 휘둘려 그들의 억지에 동조한 이상한 결과물을 낳은 것을 통감하고 이를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2-3일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차원의 본격적 심의조차 없이 임시국회 회기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우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설립된 인권위원회에 대해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이고 민간인 인권위원회에 대해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단호히 거부할 방침임을 천명한다. 1999.8.12.?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날짜 : 1999-8-1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