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5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인터넷과 회지등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여 1,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내에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성폭력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반대 1인시위’, ‘무죄주장 메일발송하기’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2003년 4월 상고한 이래, 정확히 2년이 조금 지나서야 이제 대법원의 선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3-4년사이, 급증한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 있어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사건번호 2003도2137

■일시 : 2005년 4월 29일 오후2시30분
(*판결은 2시로 예정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공동방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 : 제1호법정)
■장소 : 대법원 앞 (2호선 서초역 5번출구)
■내용 :
- 그간의 경과보고 : 대구여성의전화
- 판결해석 및 그 의미 : 민변 여성위
- 연대발언
- 성명서낭독
■찾아오는길 : 2호선 서초역 5번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3분 소요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김유은경 (02-2269-2962 / 011-9965-6029)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5-4-28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