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1999가정폭력피해구속자 감형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입장[성명서][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정부는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지내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4인-양명숙, 윤선화, 조삼례, 김광현-에 대한 잔여형기의 1/2 감형조치가 취해졌다.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에서 위의 4인을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우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오랜 시간 피해자로 지내다가 잠깐의 실수로 살인자가 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석방을 요구해 왔다. 물론 살인은 무서운 죄다. 그렇지만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오랜 동안 폭력에 의해 유린당해왔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도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리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방어의 한 수단으로 저지른 것이다. 가정폭력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들이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 때 우리사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경찰들이 이 법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 등을 볼 때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MF경제위기 이후 가정해체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폭력의 문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정말 끔찍한 범죄행위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 19개 지부에 들어오는 연간 3만 여건의 상담 중 아내구타에 대한 상담건수는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끔찍한 가정해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가 종종 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다 11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 11시간 동안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해온 가해자를 살해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린 경우이다. 이번 특별 사면-복권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윤선화, 양명숙, 조삼례, 그리고 누나의 고통을 보다 못해 매형을 상해치사한 김광현의 전면적인 사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이들의 그간의 고통을 사회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면적으로 석방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들과 같은 피해자와 그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다시한번강조하는 바이다.
1999.2.24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신 혜 수(직인생략)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2-24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