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6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적을 감춘 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도 시원찮을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앞에 호재를 만난 듯 한나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체 이 문제의 수습과 대책마련은 누가 한단 말인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최 의원 사건을 ‘취중실수, 희생양 운운’하며 아예 대놓고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만이 이 사건의 해결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이 과해 본의 아니게 벌어진 실수라거나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이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에 치를 떨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번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설혹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연명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 의사당에 설 수 있겠는가?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의 통렬한 각성과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일은 결코 최연희 의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저지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어디 하나 둘이었던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병을 깨고, 주먹다짐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피감기관 직원들과 어울려 질펀한 술자리를 하는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의원 뱃지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의원들이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와 허점투성이의 윤리규정으로는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국회 윤리특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의 자정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벌백계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불감증과 저열한 인권의식, 여성의식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동료의원이라고 하여 최 의원의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대책마련도 국회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함으로서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최연희 의원 역시 가해사실을 자성하고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생산자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3-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