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 전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7월 26일 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여성이 어렵게 이혼한지 반 년 만에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 참혹하게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피해여성은 2002년 인천여성의전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였다. 상담내용 중에는 결혼생활 중에 남편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머리를 구타당하고, 방바닥에 내리치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했으며 남편의 의처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자 피해자는 신발가게 점원으로 일하였는데, 남편은 바람이 났다며 머리와 안면을 발로 심하게 구타하고,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기 부분을 발로 차며 고문을 하기도 하고, 벨트로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의 온갖 치욕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그 후 상담을 통해 어렵게 용기를 내 2004년 이혼을 하였지만 전 남편은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결국 직장팦에서 전 남편의 칼에 8번을 찔려 살해당하고 말았다.

남편에게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했지만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접하며 여성의전화는 더 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횡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전 남편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겐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며 이로 인한 상담도 적지 않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그 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돌려보내곤 하는 경찰의 안이한 대책이 결국은 또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죽이게 되는 일과 남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여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사건이 날 때 뿐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조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가해자의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가정폭력 방지법이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여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임시조처와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보호처분 이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모니터 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시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 앞에 가해자의 사진을 붙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고 심지어 전화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를 공지하여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처들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가 30%에 달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 집으로 돌아온 가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물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폭력 남편으로부터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만 한다.

지난 7월 26일 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여성이 어렵게 이혼한지 반 년 만에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 참혹하게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통감하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4-8-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