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인사 159인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이명박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지 6일 만인 어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였다. 이번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양국 협상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절대 수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간업자 간의 자율협정에 의존하여 과도기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이를 보증한다던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둘째, 30개월령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과 관련하여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 등을 수입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언제라도 수입업자가 주문을 한다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정작 위험한 등뼈나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셋째, 검역주권 문제 역시 기본적인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한 기존 협상내용에 비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고시의 내용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여 고집하고 관철시키려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반성하였는가?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식품을 수입하려 하면서 ‘안 사먹으면 되지’ 라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고는 고시를 강행하는 이중적 태도로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자체를 상실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가?

많은 국민들은 정부 스스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가지고 좀 더 따져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정부의 일방적 설명 외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생략한 채 고시를 강행하는 정당한 이유를 단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고시를 폐기하지 않고 집행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털끝 하나의 신뢰도 없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상대로 작전을 펼치듯 한편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향후 5년간 자신이 뜻한 바를 펼치려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요구를 소수의 배후세력의 선동이나 괴담에 의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나 작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에게 항복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떤 우회로도 지름길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강행된 고시를 폐기하고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1. 강제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평화로운 집회마저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1. 끝내 고시를 강행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생산자 : 시민사회인사159명








강래희(문화연대공동대표)








강인순(경남대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대표)








권술룡(대동복지관장)








권창식(가톨릭환경연대사무처장)








김경희(대전여민회공동대표)








김규복(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김문정(고양여성민우회대표)








김선건(대전문화연대대표)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대표대행)








김성훈(전농림부장관)








김순호(천주교대전교구신부)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연령(인천여성민우회대표)








김연순(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사장)








김연우(진주여성민우회대표)








김영숙(군포여성민우회대표)








김영순(대구여성회상임대표)








김영주(녹색미래공동대표)








김영호(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김옥연(기독여민회회장)








김은주(춘천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일회(가톨릭환경연대대표)








김일회(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김정명신(문화연대공동대표)








김정민(원주여성민우회대표)








김정애(춘천여성민우회대표)








김조년(민들레의료생협이사장, 한남대교수)








김주영(울산여성회공동대표)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김희경(부산여성사회교육원이사)








김희욱(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김희은(전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상임대표)








노형진(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대표)








단필호(목사)








류명화(수원여성회공동대표)








문국모(대전시민아카데미공동대표)








문상원(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문선경(논지당대표)








민명수(대전참여자치연대고문)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옥희(21세기여성포럼공동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재묵(충남대교수)








박종렬(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박종렬(인천시민연대지도위원)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소장)








박혜란(여성학자)








박홍권(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배옥병(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대표)








배임숙일(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








서윤미(새움터대표)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공도대표)

날짜 : 2008-6-26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