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인권지원 사례

기술 : 2016년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났고, 1심부터 공익소송을 연결하여 재판 방청·의견서 제출·서명운동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재판과정 내내 스토킹과 협박 등 제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힘을 잃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했고, 이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이끌 수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에서 이어진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지원하였다.

사건경과

04/19 오후 12시경 살인 발생, 가해자 도주
04/20 가해자 검거
06/10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가족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인권지원활동 시작
06/23 1심 1차 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07/01 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 공익소송으로 소송지원활동 시작
07/18 1심 2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8/09 1심 3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9/05 1심 4차 공판 – 피해자 친구, 가해자 지인 증인신문 진행
09/20 1심 5차 공판 – 피고인 신문 진행, 검사 구형(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6 1심 판결 선고 – 무기징역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10 피고인 변호인, 검사 항소장 제출
10/11 피고인 항소장 제출
12/22 2심 1차 공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