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4 성폭력 피해자 무고 기소 사건 지원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인권지원사례

기술 : 2016년 8월 30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 조사 중 무고죄로 기소된 차진숙(가명)씨의 무고죄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이 함께한 공익소송 지원, 상담, 의료지원, 의견서 제출 및 지속적인 재판 참관을 통해 차진숙 씨를 응원했다. 2015년 2월 11일 1심 재판에서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2016년 2월 17일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년 8월 30일 3심 재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고죄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