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3‘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취재요청의 건[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1.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전문상담 및 법제정과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 지난 2000년, 대구여성의전화는 대구지역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 가운데 인터넷과 회지를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고소를 당하였고, 지금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3. 최근 1-2년내에 부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고소사건들이 합의나 고소취하로 끝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대구여성의전화의 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은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사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안에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건에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5. 특히나, 이번에 대구사건의 재판과정에 대한 분석토론회자리를 마련하여, 재판과정과 판결문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5. 이번 재판분석토론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운동센터 김 옥(02-2269-2962/011-9955-6568)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명예훼손역고소 재판분석토론회 초대장(1부)



성폭력가해자에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안녕하세요.
2000년 대구여성의전화는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사건이 합의되거나 취하된 것에 비하여 대구여성의전화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진행되었던 재판과정과 판결문의 등의 분석을 통해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운동단체의 지원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3.8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위원장 박인혜

■ 일시 : 2003년 8월29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진행순서
?2:00-2:10 개회사/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2:10-2:30 사건경과보고/이두옥 대구여성의전화 회장
?2:30-3:40 재판분석 발제 및 토론
?3:40-4:00 휴식
?4:00-4:20 종합토론
?4:20-4:30 결의문 낭독/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

재판분석 발제 및 토론
?발제자
- 이춘희 (변호사) “본 사건에 대한 경과와 문제점”(가제)
-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성폭력과 명예훼손"

?토론자
- 신혜수 (역고소 공대위 공동위원장, 여성학회 여성연대 위원장)
- 이미경 (역고소 공대위 공동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김인숙 (민변여성위원회 변호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시는 길 - 시청역 지하철 1, 2호선 7번 출구 앞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8-27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