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지원사업 통합 반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정책 개발과 평생교육을 보장하라 !!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지원사업 통합 반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정책 개발과 평생교육을 보장하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위원회는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장애여성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관련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였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여성장애인의 72%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난 반면 남성장애인의 중졸 이하는 45.4%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차별 받은 여성장애인은 정보접근권도 낮고,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에서 차별받은 여성장애인의 삶은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CRPD의 비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실행하며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장애인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최종견해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과 특화된 정책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통합과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만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33개의 수행기관에서 학령기를 놓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교육과 보건, 인문, 사회교육 위주의 교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통합을 결정하였다. CRPD 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사업 통합에 대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통합을 밀어붙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한다.

이 땅에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통폐합 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의지보다, 행정 편의와 예산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의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점은 성인이 된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성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현은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온 여성장애인의 삶을 주류화로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요구가 아닌 실추된 인권의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이며 절규이다.


타 분야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지원관련 사업을, 그것도 겨우 2개 부처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국가의 새는 예산을 잡겠다는 이유로 사회 최약자 층의 몫에서 줄인다면 CRPD 비준 국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각 부처에서는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은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그리고 장애계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장애인 교육관련 사업의 축소와 예산삭감을 감행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 ,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포항여성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기독여민회

날짜 : 2015-7-1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