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유지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지난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 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방침만 되풀이해 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그에 모순되는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 대표성 수치는 민주주의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한계를 가진 현재의 선거제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2:1을 지켜라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도 헌법적 가치 구현의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할 시대적 요청을 따르라.


비례대표 확대, 민주주의 심화, 여성 대표성 강화!

생산자 : 제20대총선여성국회의원30%실현을위한여성공동행동(전국145개여성단체)

발행처/출판사 :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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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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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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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날짜 : 2015-8-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