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결정, 즉각 철회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한미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7월 8일 이후, 배치장소가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된 7월 13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한반도와 동북아는 사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민주적인 관련 당국의 행보와 사드의 안정성 문제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배치지역인 성주군민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드배치는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사드 배치 논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 믿어달라는 식으로, 정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군과 미국정부가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입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의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근래에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국민의 안전도 기대할 수 없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사드배치 관련 논란이 될 때마다 동북아 주변국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주권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로서 합당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과 예견된 국제적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협의과정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국민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 행정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을 강요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사드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쟁위협은 우리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합니다. 군비확보를 위해 다른 사회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전쟁은 여성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 종료 후 70년이 되어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가슴속의 멍울로 남아있는 현실은 전쟁의 참혹함을, 여성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고 평등과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몰아가고,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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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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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성회, 관악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날짜 : 2016-7-1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