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년 국정감사, 19개의 여성폭력근절정책을 질의하다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올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9월 10일~23일과 10월 1일~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근절 정책 과제 관련 질의요청서를 소관위원회 별로 발송하여 답변을 듣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국정감사기간을 맞이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총 19개의 여성폭력근절 정책 관련 질의를 요청했다.

정책질의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엄정 처벌, △ 성폭력?데이트폭력 근절 정책, △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5년 국정감사를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한 <2015 국정감사 여성폭력근절정책> 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상의 문제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이후의 문제

[법제사법위원회]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 과정 중 면접교섭권 및 부부상담 명령 제한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제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집행되고 있는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안전행정위원회]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필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행복e음 시스템 이용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쉼터에 쌀 살 돈이 부족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 과정 중 생존을 위한 신변보호와 안전대책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가정폭력 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쉼터 운영비 예산 부족의 문제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 증액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제도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필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집행되고 있는가?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2015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행정처리 관련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관련 질의는 2015년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부분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0908
*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 국정감사 <여성폭력근절정책> : http://goo.gl/i6iqnd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9-8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