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피해자 인권보다 폭력 가정이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의 함정 [카드뉴스][화요논평]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목적조항의 개정부터 필요합니다.
　
아내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29
*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bit.ly/1S0XhR7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정책 제안 자세히 보기http://hotline25.tistory.com/325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3-22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