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3 이제수첩은덮어라[언론기고]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이제 수첩은 덮어라… 소통하는 정부 되길
| 기사입력 2013-02-26 18:50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상이 여전히 어수선하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과 리베이트, 전관예우, 세금회피 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내정자 중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던 인사를 고문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군이 그런 정도의 인사 밖에 없다면 나라의 앞날이 안타깝고 걱정된다. 오죽하면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축재했으면 됐지, 명예까지 가지려고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을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 역대 최저로 알려진 지지도는 국민이 현재의 박근혜 정부를 보는 인식을 말해준다. 후보 시절보다 하락한 지지도를 보고도 인수위 관계자들은 불통과 인선 과정의 폐쇄성을 반성하기보다 여전히 철통보안을 자랑하며 ‘우리는 다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민도 알게 되면 다 이해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참으로 교만한 자세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저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그 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책임을 나눈다. 나중에 알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이야기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우리 모두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했던 모든 일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세금은, 오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에 지쳐가고, OECD 최고의 남녀임금 격차에 시달리며, 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에 헌신하는 국민이 만들어 낸 돈과 가치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을 수없이 보아 왔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했던 것처럼 ‘국민행복’의 실체인 국민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2-26

파일형식 : 언론기고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