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4건
부부공동재산 성평등한 가족문화 활동가 워크샵 [자료집]
■ 자료집 순서
< 강의 >
1.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이해 : 김인숙 변호사 -5
2. 부부공동재산제 바로 알기 : 전경근 교수 -15
3. 인권의 측면에서 본 여성의 경제 주체화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72
4. 자기만의 돈, 여성의 돈 : 권혁란 칼럼리스트 -79
5. 여성의 재산권확보운동, 지역대중과…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2005년 11월 15일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