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표제 :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여성의 재산권 확보 운동
기술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11-29
파일형식 : 110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태그 : 경제세력화운동,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부부재산관련법, 토론및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