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표제 :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여성의 재산권 확보 운동


기술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11-29


파일형식 : 110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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