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4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적용 및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

기술 : 2014년 5월 15일

2014년 5월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고소했지만 '피해 후 상당시간이 지났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같은 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는 매우 위중한 범죄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였기에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이에 2014년 5월 15일 32개의 여성단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피해자의 무고죄 적용 및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4-05-15

관련 자원 : 베틀3-1호; 이슈 ; 신고하지 마십시오. 성폭력을 당한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유형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