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5법무부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확대방침에 따른 토론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그 동안 시범 실시해왔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처리실태 및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시행상황 그리고 상담소의 상담경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실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치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열망과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논거는 1) 검사의 재량권 행사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2) 위험성평가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 폭력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실시는 가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이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확대방침에 따른 토론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2005년 5월 26일 오후 1시 - 4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내용 :
- 사회 :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 발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호중 외대 교수)
- 토론 :






표창원 경찰대 교수
이소영 강서양천여성의전화 회장
김귀옥 가정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 교수
남기형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장

■ 찾아오는길 : 1,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배재정동빌딩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허난영 (02-2269-2962 / 011-9001-7032)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5-5-24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