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한국농업에 대한 폐업 선고!
한-칠레 무역협정안(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16대 마지막 국회에 상정되는 한-칠레무역협정 (FTA) 비준안 저지를 위해 2월 9일 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의 투쟁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적극 지지한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인들에게 한국농업이 처한 절박함을 할복으로 보여준 이경해 농민열사이후 많은 농민들이 한-칠레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 차디찬 거리에서 경찰의 창과 방패에 찍혀 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아왔다.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자유시장 질서에 배제당하는 전 세계 수백만 농민, 민중들의 고통을 상징하며, 그의 자결은 WTO를 반대하는 세계적인 양심세력의 투쟁을 상징한다. 농업과 식량, 건강, 물, 교육, 천연자원과 공적 재산은 절대로 국가간이나 지역 간의 거래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에 처한 농업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다. 식량자급도가 3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경제면에서도 농업은 연간 49조원에 이르는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진전속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자 7천만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개방화, 세계화만이 살길이라며 400만의 농민의 거센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칠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협정으로 인해 농민보다는 노동자를 비롯 전 국민의 문제로 확대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2005년까지 협정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논의 중에 있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곧바로 산업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을 유린할 것이 불을 보듯 확연해 지고 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는 게을리 하면서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죽이는 반인륜적이고 반생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집단에 아부하는 행위이다.
현정부의 기만적인 농어촌대책과 "농지제도 개편안?즉각 철회하고 전 정부의 농업실책으로 인한 농가부채 탕감하라.

현정부는 FTA 체결을 대가로 ?119조 투융자 지원계획안?과 ?10년 간 농업과 농촌의 종합대책안?을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난 정부들이 행한 UR로 인한 농업개방정책과 세계화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농업을 키우겠다는 정책들이 농민들을 줄지어 자살하게 만들거나 젊은 영농후계자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아 그들의 영농의지마저 꺽어 버리고 좌절하게 한 그 연장에 불과하다.

현정부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농지제도 개편안?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2월 농림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농촌에 도시자본의 유도유입이라고 말하지만 농지에 농작물대신 러브호텔과 유흥산업들이 들어서게 하고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경작권을 빼앗는 반생태적 반생명적 망국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경제정책을 위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 천명하며, 이번 FTA 국회비준을 무산시키도록 우리사회의 양심세력인 전 사회단체의 참여를 촉구한다.

농업과 농민은 생태적인 삶과 사회의 원천이다.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의 근원인 농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WTO의 연장인 FTA 국회비준 저지에 우리사회의 양심세력인 전 사회단체들이 합력 해야 할 때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4-2-9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