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각 당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총선여성연대의 논평[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17대 총선의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되었다. 진보정당과 정치적 소수자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여성계의 노력으로 정당법에 비례대표 50%이상 여성할당을 의무화는 성과를 낳았다. 개정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자민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남녀교호순번제로 여성에게 50%를 공천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비율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정당이 여성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밀실공천,당대표 측근공천의 기존 행태를 답습했다.

둘째,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당선권 내에 학계와 정관계 출신의 후보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소수자나 직능대표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총재 중심의 밀실공천으로 민주적 절차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권(19명)내 교수가 8명이나 선정되어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하고 있고 부문, 직능 대표성에 있어서도 끼워넣기식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라크파병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반평화적인 사람을 5번에 배치한 것은 성평등 의식을 가진 개혁적,민주적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라는 여성할당제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갈등속에서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거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영입한 것 뿐만 아니라 비대위와 선대위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의 지분을 끼워넣기식으로 선정하여 부문별 대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1번을 여성장애인 대표로 공천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비례대표 여성 60%이상 공천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한 한 여성인사가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후보 선정에 있어서 9명은 남성, 3명은 여성으로 선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당선 안정권 내의 2/3에 해당하는 남성 9명을 미리 선정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후보들에게만 민주적 절차를 요구했다.

자민련은 정당법에 의무화된 여성 50%할당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선권 밖 후순위에 여성을 공천함으로서 보수적, 반여성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당료로 채워져 있어 비례대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무시했다.

이번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과정은 일부 정당에서 실시한 당원에 의한 선출과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공천심사위 및 순위확정위를 통해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가는 진일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에서 선정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선정 원칙과 기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기존의 밀실공천,낙하산공천이라는 시대착오적 공천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의 여성비례대표 선정과정은 남성중심의 보수적 기득권층을 대신하는 깨끗한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기대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성 및 소수자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민주적인 선출 절차와 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여성에게만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전체 리스트에 대한 민주적 선정과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생산자 :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

날짜 : 2004-4-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