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정부는 故 김선일씨와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파병결정 즉각 철회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우리 여성들은 한 인간으로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초래한 노무현정부의 반인륜적 태도와 파병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반인륜적, 비도덕적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여성들은 고 김선일씨의 억울한 희생에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정부의 반인륜적 행태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이라크 저항세력의 행동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라크 무장세력의 파병철회 요구가 거절되자 김선일씨는 결국 피살되었고,노무현 정부는 김씨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파병과 인질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나는 살고 싶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떠나 달라’는 김선일씨의 간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내기도 전에 우리 정부는 파병강행 입장을 고수해 이라크저항세력을 더욱 자극시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병과 무관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개인의 생명이 처참히 짓밟히는데 추가파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이득이 있는가.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인간안보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극명한 사례를 보고 말았다.

결국 김선일씨는 우리 정부가 살려낼 수 있었다. 파병 철회, 아니 적어도 추가파병을 연기만 했어도 김선일씨는 살려낼 수 있었다. 우리 정부에 생명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존귀하다는 원칙이 존재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이라크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군대를 보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만큼 이라크인의 생명도 역시 귀중하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진실로 호소하건대 정부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파병을 철회하고 오히려 미국의 반인륜적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고 김선일씨 피납사실의 은폐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고 김선일씨의 충격적인 피살 소식에 이어 우리를 더욱 분노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김선일씨 피납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처음과 다름이뒤늦게 알려지고 있으며 피납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김선일씨가 17일에 피납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21일이 되서야 알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가나무역 사장의 진술에서 김선일씨의 피납시점이 5월 30일이었다고 최종 밝혔지만 피납일자가 계속 번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명쾌하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또한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은 이미 지난 6월 2일 피납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왜 3주간의 공백을 침묵으로 지켜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은 그동안 정부에서 파병결정을 강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하던 시기이며 결국 18일에는 한국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사실을 돌이켜볼 때 정부는 추가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김선일씨 피납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파병결정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 휴지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오히려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의 비도덕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김선일씨의 피납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이제는 다수의 침묵에서 벗어나 정부의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더 나아가 추가파병을 철회시켜 김선일씨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산자 : 반전평화여성행동

발행처/출판사 :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두레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자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날짜 : 2004-6-2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