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 대한 여성계 입장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2001년 여성부는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보육과 가족업무를 성평등 정책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성관련 국제지수 상위 50%의 국가 13개 중 10개의 국가들에서 여성기구들이 독립적인 부나 국, 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여성관련 국제지수와 여성부처 설치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여성부의 신설은 한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당위적 과제였다. 여성부가 신설된지 7년이 지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해 이달 중순께 1차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책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여성정책을 총괄 전담, 조정하는 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 여성의 지위 변화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하는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서 한국은 93개국 중 64위를 차지하는 등 생활 속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은 여전하다. 남녀 소득비는 평균 대상 국가 전체 0.53에 비해 낮은 0.46에 그치고 있다. 2007년 WEF가 발표한 성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 미래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여성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육아 등의 과도한 노동은 세계 출산율 평균 2.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상황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 제도적, 정책적 장치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과 가족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가치가 뿌리내린 가운데 여성과 가족 정책에서 보다 섬세한 전략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기능과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력으로서 여성의 능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에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돌봄의 기능을 높이는 등의 효율성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의 집중과 부처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 아동, 가족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2. 이명박 당선자는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7년 11월 30일 80여개 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라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2007 대선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에 보낸 공통질의에 대해 “사회변동 뿐 아니라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 성평등정책의 실현이 필요함. 여성가족부의 기능이행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임. 독일 등 대부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복지?노동정책과 분리하여 여성?가족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의 마련을 위해 가족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11월 21일에 답변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불과 한 달 전에 여성유권자들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3.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책임관 등 성평등정책추진기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전담 부처는 독립되고 실효성 있는 집행 부서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평등 정책은 주요한 가치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예단하지 말고 국가각 성평등 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담보하고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자 :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날짜 : 2008-1-3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