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촛불대행진 폭력진압 경찰규탄,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촉구[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평화적 촛불대행진은 정부의 고시 관보게재 유보, 자율규제요청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0일간 국민을 무시하고 엇나간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 낸 국민주권운동이다.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4.15 교육자율화조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계획,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한 의료와 수돗물 민영화 움직임 등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접게 만들었다. 이에 건강주권,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촛불을 든 청소년들, 유모차를 끌고나온 가족,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경찰은 손에 든 것이라곤 촛불과 피켓밖에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촛불행진을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폭력진압하고 있다.

인도에서 전경의 폭력에 항의하던 시민을 방패로 찍고, 차가운 새벽에 자체 규칙도 어겨가며 물대포를 직각 살포해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쓰러진 여학생을 군홧발로 밟고,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 이러한 폭력진압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온 국민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폭력시민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앞에서 경찰이 해야할 임무는 무엇인가? 촛불대행진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 친구,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평화행진에 물대포와 군홧발을 들이대는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비폭력을 외친 촛불행진 참여자들을 폭력시민으로 매도하며 강경진압을 총지휘한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촛불대행진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적 촛불대행진을 폭력시위대로 취급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강경진압에 가슴깊이 분노를 느끼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대행진 폭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어청수 청장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어청수 청장은 2006년 대추리 등 이미 수차례 강경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부산 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동생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호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어청수 청장은 이제 더 이상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청수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

하나. 검찰은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지휘관을 즉각 구속하라.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경찰은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부상을 입힌 현장책임자를 밝혀내고 즉각 구속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당국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평화적 촛불대행진에 대한 강경진압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해야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평화적인 촛불행진이 보장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자유롭게 소통되기를 희망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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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6-4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