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지침을 철회하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교육안을 제정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지침을 철회하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교육안을 제정하라!



인간에게 성은 정체성의 문제이며 전 생애에 걸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대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교육현장에서도 중요성 및 필요성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부가 지난 2월 제정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과 지도안 PPT, 동영상은 성교육의 내용과 지도안을 연구하고 만들었다는데 있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14가지 지침을 보고 성교육 전문강사들과 성교육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던 단체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 지침은 교사의 성적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육이 절제가 아닌 ‘금욕’을 바탕으로 하고, 성 정보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성교육 현장에 기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청소년들은 넘쳐나는 성관련 정보로 둘러싸여 있다. 성교육 현장은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가치론적인 성교육이 싸우는 상황이다. 때문에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하며 성적욕구와 행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성평등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성교육의 목적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금기의 교육’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권과 성평등적 가치를 내면화한 교사와 강사의 소통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 표준안 지침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과 성적가치의 측면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자위행위는 질문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이해로만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 지침이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와 성소자에 대한 교육은 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성행동인 자위행위를 공식적 주제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은 이미 현장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것이다. 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함께 고민하여 답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은폐되거나 이중적인 성인식을 자유롭고 행복하며 평등한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성교육이다. 또한 4인 핵가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다양한 가족에 속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성’ 이 어떤 피해나 폭력의 이름,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범죄가 아니라 자유롭고 건강하며 행복한 ‘성’을 위한 성교육을 바탕으로 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성적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의 14가지 지침을 철회하고 지침에 따른 지도안과 PPT, 동영상을 재검토하기 위한 ‘성평등 인권 성교육 교안 제정 위원회’를 만들어 성교육표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전문가가 함께 현 시대에 맞고, 미래지향적이고 성평등적인 교육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중적이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공간이고 미래세대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다. 교육부 학교「성교육 표준안」의 지침 철회 및 성평등교육안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미래세대가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성적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의 14가지 지침을 철회하라!

- 14가지 지침에 따른 지도안, PPT, 동영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 교육부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인권성교육교안 제 정 위원회’를 구성하라!

생산자 : 교육부학교「성교육표준안」의지침철회및성평등교육안제정을위한시민연대

발행처/출판사 :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1개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지원네트워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본부1개, 지회10개), 사)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성폭력상담소외5개지회성폭력상담소, 한국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날짜 : 2015-4-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