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안)」의견서[연대성명서]


표제 : 「지방분권특별법(안)」의견서[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는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분권 실시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함으로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제, 사회, 환경, 여성, 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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