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지역구 확대.비례직 축소, 절대 반대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월 9일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지역구를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극도로 분노하며, 특히 3당 야합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시도에 대해 여성유권자 전체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할당제를 주장해 왔고,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확충이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이하 ‘범개협’)에서 강력하게 제안한 정치개혁안이기도 하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정책지지도 등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비례대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정작 비례대표수는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려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만을 철저히 반영한 정치개악일 뿐이다.

그러나 2월 12일 총선여성연대 대표들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을 면담했을 때, 3당 대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비례대표를 축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성의 국회진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한나라당 역시 양성평등선거구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만큼 ‘지역구 확대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퇴행적 논의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초에 새롭게 구성된 2차 정개특위는 범개협안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안 등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수 증가, 비례대표수 축소 등의 합의사항은 정치제도개혁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깨끗한 선거를 위한 모처럼의 결정사항마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선거구 조정에 대한 3당 간사의 반개혁적 합의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17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 전체의 힘을 모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생산자 :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321개단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