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여전히’ 여성폭력 관련 이슈에 인색한 제19대 마지막 국정감사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지난 9월 10일에 시작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부의 정책 수행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마지막 자리여서 정책국감을 기대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여성폭력근절정책 19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질의 요청서를 보냈으나 정작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비수급 생계비 부족 문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의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물량부족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데이트폭력'으로 3일에 한 명 꼴로 살해당하지만 미비한 법제도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스토킹방지법의 시급한 제정이 요구되었다.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질의가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표준안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여성가족부는 예산 및 제도의 미비, 다른 부처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인 행태는 참으로 다종다양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년간 성별 비하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적한 사항은 단 2건뿐이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용모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직원을 채용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www.women.go.kr)을 통해 외모 차별적 채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철역 몰래카메라 방지 포스터의 ‘치마를 가려주세요’라는 메시지는 피해여성의 옷차림과 태도에서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 문제적 시선임에도 여성가족부의 이름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이름만 넣었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여성가족부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초라한 성과라면, 여성가족부의 무능과 책임방기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그나마 제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020
* 한국여성의전화의 2015 국정감사 <여성폭력근절정책> : http://goo.gl/i6iqnd
* 관련기사 :
http://goo.gl/YTiyBM
http://goo.gl/FvGRDm
http://goo.gl/cSpv5U
http://goo.gl/hmtrN8
http://goo.gl/QgM06H
http://goo.gl/MlQ2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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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10-20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