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혐오의 ‘정치’에 맞서자! 지금, 여기, 당신으로부터 [화요논평]

주제 : 문화운동 ; 기타문화

기술 : 5월 17일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Transphobia & Biphobia)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인권과 평등을 향한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공동행동의 날이다.

26년 전 국제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무지와 혐오가 삭제됐지만, 한국에서는 HIV/AIDS로부터 국가와 가정을 지키겠다며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2.64%(62만표)의 득표율을 얻으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되었다. HIV/AIDS, 테러, 가족해체, 성폭력 등을 명목으로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하겠다는 이들의 궤변과도 같은 주장을 관통하는 것은 무지와 편견, 혐오일 뿐이다.

기독자유당의 등장은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방관과 방조 덕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원내 정당을 포함한 6개 정당에 보낸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 결과,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항목에 유보라고 답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노력 모두를 미뤘다. 최소한의 현실 정치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그야말로 무식과 혐오가 난무했던 지난 20대 총선은 작금의 한국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낙인, 차별, 폭력을 용납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듣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11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기독자유당을 통해 시작된 혐오의 정치적 기획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투쟁으로 일궈 온 인권의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혐오에 저항하라! 평등을 노래하라! 무지개를 펼쳐라!
“지금, 여기, 당신으로부터”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517
* 기독자유당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참여하기 bit.ly/countering_hate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인권/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문
http://me2.do/x8M2flBF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5-17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