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막말에 파면이 끝? 교육부의 철저한 자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화요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99%인)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지난 7일 교육부 출입기자 등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한 발언이다.

이것이 국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부 고위 관료의 생각인가. 한순간 ‘개·돼지’로 취급받은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넘어서 실소의 경지에 이르렀다.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을 그저 개인의 막말로, 그의 변명을 빌어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한 실언”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나향욱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직발전기획과장으로 재직 당시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며 친서민교육정책을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그가 바라는 사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신분제 사회였다. 그에게 민중은 먹고 살게만 하면 되는 ‘개·돼지’이고, 자신은 ‘개·돼지’가 아닌 1%의 상위계급에 속하려고 노력이란 걸 하고 있단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 먹고 살아온 것에 대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부가 나향욱 기획관에게 가장 먼저 한 조치는 대기 발령이었다. 이에 대해 비판성명과 파면요구 서명운동까지 일고 나서야 5일이 지난 오늘(12일) 급하게 파면을 결정했다. 아마 이번 발언이 엄청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모양이었나 보다. 사실 인권에 반하는 교육부 정책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형편없는 행태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은 어처구니없게도 ‘이해’된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학생을 획일화된 가치를 ‘주입’하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는 성평등 인식을 후퇴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2년간 6억을 들여 ‘국가수준’이랍시고 만들어냈고,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 표준안 준수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표준안을 일부 수정하였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선연구가 진행 중이나, 이 또한 표준안 자료 일부 문구 수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교육정책의 민낯을 감출 수는 없다. 교육부가 차별과 혐오를 먹고 사는 반인권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교육부의 철저한 자성과 쇄신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존중과 배려, 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712
* 관련기사 http://bit.ly/2a4B8lg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7-12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