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가족관계등록법긴급토론회 [자료집]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1. [사례발표1]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이 웬 말인가
:김명희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1
2. [사례발표2] 방법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5
3. [사례발표3]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족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사례발표자 17
4. [문제의 제기1]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이제는 바뀌어야
:이원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3
5. [문제의 제기2] 사례를 통해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들(권리침해 사례 별첨)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활동가 31
6. [예견된 문제들] 올바른 신분등록제도 설계의 원칙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선 과제
:김원정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활동가, 전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69
7. [법의 문제] 현행 신분관계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권정순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85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03-25

파일형식 : 97쪽

유형 :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