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재판부의 노 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기술 : 지난해 10월 만취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며 아내와 두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기 상황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 모씨는 살인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노 모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04년 1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남편을 숨지게 한 결과보다 살아오면서 가정폭력에 고통을 당한 노 모씨의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 보며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예고하는 고무적인 판결이다.

더 나아가 본회는 죽음의 공포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어난 이 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의 엄정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노 모씨는 20년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본인은 물론 두 딸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더욱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몇 시간 후에 바로 풀려나 더 심한 폭력으로 보복을 당하는 현실에서 노 모씨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노 모씨를 동정해서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판결이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4-1-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